노인범죄와 범죄피해에 대한 실태연구
Elderly Crime and its Victimization
장준오(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권 1호, 215~255쪽
초록
노인이 저지르는 범죄와 노인이 당하는 범죄피해는 한국사회의 급속한 고령화현상과 더불어 우리 사회의 중요한 사회적 이슈로 대두되고 있다. 일례로 2007년 전남 보성의 어부노인의 관광객을 성폭행하고 살인한 경우나 2008년 사회에 불만을 품은 70대 노인이 국보 1호인 숭례문을 방화한 경우를 들 수 있다. 한편, 노인을 대상으로 한 판매사기나 보이스 피싱 등도 언론매체에 매일 보도되는 등 사회적 문제로 나타나기도 한다. 이 연구에서는 노인이 저지른 범죄는 어떤 것들이 있고 어떤 환경에서 왜 저지르는가를 살펴보는 한편, 노인이 당하는 범죄피해가 무엇이며 어떻게 발생하고 노인들이 어떻게 대처하는 가에 대해 분석하였다. 이 분석에 따르면, 현재 복역중인 노인수형자 중에는 살인범죄와 사기범이 가장 많으며 10여년 전에 비해 강력범죄가 많이 증가하였다. 범죄동기는 “부에 대한 욕심”이 전체의 24%로 가장 많았으며 원한이나 분노(17%)는 두 번째로 높았다. 노인수형자의 전과비율은 54%로 높은 편으로 나타났다. 이들의 주된 피해자는 자영업자(40.5%)가 가장 많았다. 이 연구의 범죄피해의 분석을 살펴보면, 남성이 여성보다 범죄피해를 당할 확률이 높으며, 연령이 높을수록 범죄피해 경험이 낮아졌다. 또한 최종학력이 높은 노인일수록, 직업이 있고 월평균 수입이 높을수록 범죄 피해경험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높아지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노인범죄를 예방하고 대처하기 위한 정책적 대안도 제시한다. 그리고 노인범죄나 범죄피해에 대한 대책은 범죄의 유형에 따라 다르게 제시하였다. 노인이 저지르는 강력범죄의 경우는 가족으로부터 소외당하고 자기가 속한 집단에서 자신의 위치와 역할을 제대로 찾지 못하고 수행하지 못해 발생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노인들의 은퇴 후의 생활설계를 도와주는 방향으로 정책을 입안하여야 한다. 한편, 노인에 의한 재산범죄피해는 노인을 대상으로 한 지역단체의 범죄방지 프로그램을 개설하여 노인으로 하여금 이 프로그램에 적극 참여시키는 것이 범죄예방에 더 효과적이다.
Abstract
The objective of this research is to find a trend and characteristics of crime rate committed by the aged in Korea; to analyse a trend and victimized experience and fear of crime of the aged; and to examine harmful environment for the aged in everyday life. Based upon the findings, this study seeks to applicable criminal justice responses to elderly crimes and victimization of elderly crimes for the improvement of the wellbeing for the aged in Korea. This study had employed three research methods. First, from 1997 to 2006 the personal records of all inmates with age 60 or over in correctional facilities were analyzed trends, and patterns, and more specific information on elderly crime. The sample size was 737 inmates. Second, the study pictured the general trend of elderly crime in Korea based on official statistics of crime. In order to grip more detailed and actual information about the experience and awareness of crime of the aged, nationwide survey was conducted. The sample was about 1,000 cases. To conduct survey, region (city/rural) and gender were preselected by national population criteria and then, multi-stage stratified sampling was utilized for the regional samples. Last, it figured out the awareness of safety and/or harmfulness of everyday environment. Two focus group interviews were carried out.
- 발행기관:
-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 분류:
- 법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