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담보물을 임의 처분한 경우의 형사책임
Strafrechtliche Haftung für die Beliebige Verfügung des Grundstücks als Objekts der Sicherungsübereignung
손동권(건국대학교)
20권 1호, 545~564쪽
초록
부동산 양도담보와 같은 변칙담보의 경우에 채권자는 자기이름으로 소유권(가)등기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목적물을 어렵지 않게 처분할 수 있다. 그러나 임의처분으로 인하여 원소유자는 억울하게 소유권을 상실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는 민사문제는 물론이고 횡령죄 내지 배임죄 성립의 형사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그런데 형사문제로서 접근할 경우에는 양도담보물의 소유관계가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 왜냐하면 횡령죄와 배임죄의 구별에는 목적물의 소유관계가 크게 좌우하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소유관계에 따라 양도담보의 유형을 나누어서 임의처분한 자의 형사책임을 판단해 보아야 한다. 그런데 이러한 변칙담보제도를 규율하기 위하여 ‘가등기담보등에 관한 법률’이라는 특별법이 제정됨으로써 해석상 약간의 문제점이 발생한다. 왜냐하면 동법(제4조 제2항)에는 청산 이전까지는 소유권이 채무자에게 유보된다는 담보목적물의 소유관계에 대한 특별 규정이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형법 아닌 다른 법률의 변화는 법질서의 통일성이라는 관점에서 형법해석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 따라서 청산이 있을 때까지 채무자에게 소유권을 유보하는 가담법을 고려한다면 매도담보의 경우에도 변제기 이전에 그 담보물을 임의처분한 채권자에게는 채무자에 대한 횡령죄의 성립을 인정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가담법이 적용되지 않는 동산양도담보의 경우에는 계약내용에 따라 형사책임도 결정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동산매도담보물을 채권자가 임의로 처분한 경우에 그에게는 채무자에 대한 배임죄만이 인정되어야 할 것이다. 동산 매도담보의 경우는 대내적으로도 소유권이 채권자에게 일단 이전된 것으로 보아야 하기 때문이다(즉 채무자는 변제이후 환매권만을 가질 것임). 그리고 점유개정에 의한 동산 이중양도담보를 설정한 채무자의 형사책임으로서 배임죄 조차 인정하지 않은 최근의 판례태도(대판 2004.6.25, 2004도1751)는 다소 문제가 있는 것으로 평가되어야 한다. 신탁적 소유권이전설에 따르면, 대내적으로 채무자는 제1채권자는 물론이고 제2채권자에 대해서도 소유자로서의 지위가 인정되는 자로서 담보물을 임의로 처분하였기 때문에 제1채권자와 제2채권자 모두에게 배임죄가 성립되는 것으로 해석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만약 동산 이중양도담보물의 물권변동에 대하여 판례와 같이 채무자를 무권리자로 이해하는 태도에 따른다면, 처분 권한 없는 무권리자로서의 채무자에 대해서는 선의의 제2채권자에 대해서 이중의 양도담보설정에 의한 사기죄가 인정되어야 할 것이다.
Abstract
Wie bekannt, ist gesetzliche Regelung im koreanischen Recht trotz ihrer praktischen Bedeutung die Sicherungsübereignung im koreanischen BGB nicht ausdrücklich geregelt. Die rechtliche Zulässigkeit der Sicherungsübereignung ist heute unumstritten, da ein erhebliches Bedürfnis der Kreditwirtschaft nach besitzlosen Pfändern besteht. Die weiteren Modalitäten werden in einem Sicherungsvertrag (Sicherungsabrede) zwischen Kreditnehmer und Kreditgeber gebildet, der etwa bestimmt, wann die Verwertung zulässig ist und welche Forderung die übereignete Sache sichern soll. Im Falle der Insolvenz des Sicherungsgebers hat der Sicherungsnehmer ein Absonderungsrecht. In der Praxis ist es Ziel der Sicherungsübereignung, dass der Pfandgeber und Nutzer die Sache weiterhin für seinen Betrieb nutzen und damit Gewinn erzielen kann, um den Kredit zurückzuzahlen. Im Koreanischen Bürgerrecht gilt das Offenkundigkeitsprinzip für die Sachenrechtsänderung. So ist die Eintragung der Rechtsänderung in das Grundbuch erforderlich, etwa zur Übertragung des Eigentums an einem Grundstück. Im koreanischen Zivilrecht ist aber öffentlicher Glaube des Grundbuchs zugunsten des redlichen Erwerbers nicht giltig. Daraus kann sicher die Feststellung sein, daß der gutgläubige Erwerber für den Inhalt des Grundbuches in Prinzip schutzlos bleibt und der daraus folgende Schaden zu groß ist. Schon nur aus diesem Fehlen am öffentlichen Glaube des Grundbuches kommen in Korea viele Fälle der Vermögensdelikte am Grundstück vor. Die vorliegende Arbeit beschäftigt sich gerade mit diesen Vermögensdelikte, deren Tatobjekt Grundstück der Sicherungsübereignung ist, im Hinblick auf die Einheit der Rechtsordnung. Insbesondere betrifft diese Arbeit in den strafrechtlichen Tatbeständen Unterschlagung, Untreu, Betrug u.s.w.
- 발행기관:
-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 분류:
- 법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