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에 관한 법률’에 관한 검토
Überprüfung des ‘Gesetz zum Anziehen des Elektronische Fußfessel zur Lageverfolgung der Bestimmten Sexualstraftätern’
김혜정(영남대학교)
20권 1호, 645~668쪽
초록
성폭력범죄자에게 전자장치를 부착하는 문제가 많은 논란 끝에 2007년 4월 27일 ‘특정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에 관한 법률’로 제정되어 2008년 5월 22일 개정을 거쳐 2008년 9월 1일부터 시행되게 되었다. 동법률이 그동안 여론의 큰 관심을 받았던 이유는 사회적으로 심각한 성폭력범죄, 특히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성폭력범죄에 대한 적절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점과 소위 전자발찌를 이용한 새로운 모습의 제재라는 점에 있을 것이다. 동법률은 처음 공청회 당시 마련된 법률안에서부터 국회에 제안되었던 법률안, 제정 당시의 수정안 더 나아가 개정될 당시의 수정안에 이르기까지 많은 수정과 변화를 거쳐 왔다. 그런데 이러한 일련의 입법과정을 살펴보면, 사회적·정책적 필요성만 강조되고 있을 뿐 그에 대한 법이론적 검토에는 소홀했던 것은 아닌가하는 의문이 제기된다. 이는 동법률이 지나치게 전자장치의 부착에만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고 생각되기 때문이다. 사실 동법률에서의 전자감독은 독립적인 형사제재라기 보다는 종래 보호관찰의 통제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발전되어 온 하나의 감독도구 또는 감독수단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동법률 제22조(가석방 및 가종료 등과 전자장치 부착) 및 제28조(형의 집행유예와 부착명령)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뿐만 아니라 제5조(징역형 종료 이후의 전자장치 부착)의 경우도 동일하게 이해해야 할 것이다. 그런 점에서 본다면, 동법률에서 초점은 전자장치의 부착에 있는 것이 아니고 사회적으로 심각한 성폭력범죄에 대한 대응의 필요성이라는 입법목적을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자가 징역형을 종료한 후에도 재범위험성이 존재한다면 추가적인 사후감독으로 자유제한적 보안처분을 적용할 것인가에 있다고 할 것이다. 그와 함께 동법률 안에 자유제한적 보안처분과 보호관찰의 내용을 함께 규정하는 것이 적절한 것인가 등에 관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Abstract
Seit 2005 wird wegen vielen Sexualdelikten gegen die Opfer, die nicht nur Erwachsene sondern auch Kinder bzw. Jugend sind, und dem Rückfallprozent ein Problem über Anziehen des elektronische Fußfessel gegen Sexualstraftätern stark diskutieret. Dadurch wurde das ‘Gesetz zum Anziehen des elektronische Fußfessel zur Lageverfolgung der bestimmten Sexualstraftätern vom 27. 04 2007’ festgesetzt. Auf diesem Gesetz können die Sexualstraftäter nach der Vollstreckung der Strafe noch weiter höchstens 10 jahrelang elktronisch überwacht werden. Dafür ist eine Gefährlichkeit des Rückfall bei denen erforderlich. Die elektronische Überwachung in diesem Gesetz könnte ein freiheitsbeschränkende Maßregel, sog. Führungsaufsicht sein. Meiner Meinung nach wird sie mit der Bewährungshilfe unterscheidet. Dieses Gesetz zielt darauf, dass der Verurteilte nach seiner Freilassung keine neue Straf begehen wird. Als Mittel der nachsorgenden und wiedereingliedernden Kontrolle entlassener Straftäter ist die Führungsaufsicht zur Gewährleistung der Sicherheit der Bevölkerung unverzichtbar. Aber im Gesetz ist nur das Anziehen des elektronische Fußfessel orientiert. Um das Ziel dieses Gesetz zu erreichen, mussen einige Probleme reformiert werden; z.B. eine rechtliche Eigenschaft der elektronische Überwachung und gesetzliche System, Einführung des Prüfungssystem vor der Vollstreckung der elektronische Überwachung usw.
- 발행기관:
-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 분류:
- 법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