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특별법 시행 4년에 대한 평가와 제언
Valuation and Proposal on the Prostitution Act 2004
이경재(충북대학교)
20권 1호, 701~732쪽
초록
1961년 제정된 윤락행위등방지법(이하 ‘윤방법’이라 한다)을 폐지하고 이를 대체한 성매매특별법(여기에는 이른바 ‘성매매처벌법’과 ‘성매매방지법’이 있다)이 2004년 시행된 지 벌써 4년이 경과하였다. 2000년대 초반 일련의 성매매업소 화재 사망사건을 계기로 일부 여성단체와 국회의원들이 윤방법을 대체할 새로운 성매매규제법이 필요하다는 여론을 주도하였고, 때맞추어 설립된 여성부의 주도하에 기존의 규제방식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높였다. 그 결과로 탄생한 것이 바로 성매매특별법이다. 이로써 적어도 성매매에 관한 한 완벽한 금지체계와 성매매피해자 등에 대한 완벽한 보호 및 지원체계가 구축되었다고 여성계는 자부하였다. 그러나 시행 첫 해부터 성매매특별법에 대한 반대의견과 조롱에 가까운 비난이 빗발쳤으며 예상치 못한 일들까지 발생하였다. 성매매특별법의 시행 이후 성매매사범은 급증하였지만 대부분 불기소처분을 받았으며, 기소된 경우에도 대부분 벌금형을 처벌받고 실제로 징역형을 받아 처벌되는 경우도 매우 드물다. 또 ‘존 스쿨’ 제도의 시행 이후 기소유예를 받은 자에게 일정한 성교육을 받게 하여 기소를 유예해 주는 제도는 국가가 일반국민에게 도덕교육을 받게 한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성매매특별법은 당초 예견했던 바와는 다른 많은 문제점들을 露呈하고 있다. 그 까닭은 이 법이 일반국민의 동의와 합의를 수렴하지 못한 채 한쪽의 의지만을 토대로 제정되었고, 형법의 일반원칙에 어긋나는 방향으로 입법되고 집행되었기 때문이며, 보다 근본적으로는 인간의 본성에 부합하지 않는 방식으로 추진되어 왔기 때문이라고 결론내릴 수 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논란이 많은 단순 성매매에 대하여는 장기적으로 볼 때 비범죄화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방법이 합리적이고 타당하다고 하여도 이를 입법적으로 해결하는 데에는 단순 성매매의 처벌을 지지하는 측으로부터 또 다른 저항에 부딪칠 수 있다. 따라서 입법적인 비범죄화보다는 사실상의 비범죄화, 즉 단순 성매매가 법률적으로는 범죄이지만 실제로는 처벌하지 않는 방식을 취하여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최소화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그러나 사실상의 비범죄화로서도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성병과 에이즈의 확산을 막을 수 있는 조치(예컨대, 성매매업소 종업원들에 대한 정기검사 등)의 시행이나 특정지역에서만 성매매업소를 영업할 수 있게 하는 구역화 작업이 동시에 행해져야 할 것이다.
Abstract
The Prostitution Act 2004 has been enforced since 2004 to regulate and punish all kinds of prostitution and its' solicitation, but the critics have criticized that the Act is not effective, do not conform to the legal principles such as 'ultima ratio' and 'in dubio pro libertate'. After enforcing the Act the owners and prostitutes commit the suicides, protest against the severe law enforcement and prostitute are going abroad to make money and 'the Johns' are too going abroad to buy sex. Furthermore, in fact, only a few people who commit prostitution are punished and almost all the law-breaking persons are not punished or remanded to so-called 'John School' without a prosecution. All the matters concerning the Act are derived from the problems of legitimacy: the Act was made by a small feminist group who are in favor of prohibiting all kinds of prostitution, so it has little concensus among the ordinary people. And it ignores the basic human sexual instinct, so that receives no support from the ordinary people. An Act without concensus from the people cannot help failing in the long run from the empirical viewpoint, for example the Prohibition Law in the 1920 - 30s in the United States. To make the Act rational and effective, it needs to change the prostitution policy: for example, in the long-term perspective a simple kind of prostitution between consulting adults is decriminalized, zoning policy of prostitution will be introduced in the future to protect freedom of sexual autonomy, and social policy to reduce social disease or AIDS will be needed. And most of all it needs understanding of all humankind.
- 발행기관:
-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 분류:
- 법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