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제도의 개선방안에 대한 검토
A Study on the Improvement of Suspended Sentence
최석윤(한국해양대학교)
20권 1호, 859~886쪽
초록
집행유예는 법원이 피고인의 유죄를 인정하여 형을 선고하기는 하되 일정한 요건 아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그것이 실효되거나 취소됨이 없이 유예기간을 경과하면 형선고의 효력을 상실시키는 제도이다. 이와 같은 집행유예제도는 본질적으로 ‘처벌에 의한 낙인효과 내지 탈사회화의 최소화’라는 다이버전의 이념을 실현하고 행위자의 자발적인 사회복귀를 촉진하기 위한 현대형사정책의 성과물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 형법이 제정된 이후 처음에는 단기자유형의 집행에서 오는 폐해를 막아보자는 의도로 집행유예제도를 고안하였기 때문에 보호관찰과 같은 사회내처우와 결합되지 않은 단순 집행유예를 시행하였다. 그러나 집행유예대상자의 자발적이고 능동적인 사회복귀실현이라는 형사정책적 의미를 살리기 위해서는 대상자의 생활에 대한 지도와 감독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보편화됨으로써 1995년 형법개정을 통하여 집행유예제도가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과 수강명령이라는 사회내처우와 결합되었다. 따라서 형법에 의해 죄질이 경미하고 특별한 사회내처우가 없더라도 재범의 위험성이 없는 경우에는 단순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비교적 죄질이 경미하지만 어느 정도의 재범위험성이 있어 보호관찰이나 사회봉사명령 또는 수강명령과 같은 사회내처우를 통하여 그 재범위험성을 제거하고 사회복귀를 촉진할 수 있는 경우에는 사회내처우와 결합된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형법 제62조 내지 제65조에 법적 근거를 두고 있는 우리나라의 집행유예제도는 아직 완전한 형태로 정비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집행유예의 허용요건, 결격요건, 실효요건, 취소제도 등과 관련하여 해석론의 관점과 입법론의 관점에서 적지 않은 논쟁이 이루지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개선의 여지가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현행행법과 관련하여 먼저 집행유예제도의 의의와 법적 성질을 살펴보고, 집행유예제도의 내용과 관련된 개선방안을 검토하였다.
Abstract
Suspended sentence is defined as a type of criminal sanction under which a defendant is allowed to remain free in the community, subject to court-imposed conditions. If the defendant runs afoul of the law again or violates the imposed conditions, the suspended sentence may be revoked and the offender imprisoned. But, if criminal offender serve the suspension period without a major wrong doing while retaining their ordinary social life, that sentence is not realized. Suspended sentence is a widely used from punishment, primarily because it is cost-effective and humanitarian. It is usually given to first-time or minor offenders. Nowadays the trends of offender-treatment head forward community treatment because of labeling effects of imprisonment. Suspended sentence is one of this trend. In other words, suspended sentence adopted as a criminal policy in order to overcome the bad effects of imprisonment and to realize the ideals of rehabilitation as the goal of punishment. Recently suspended sentence in korean criminal law is revised. The important revised contents are requisite of suspended sentence, reasons for disqualification of suspended sentence, and reasons for cancel of suspended sentence. However, we are not satisfied with the application of our current criminal law as a criminal policy. That is to say, current suspended sentence system in korean criminal law is still far from the original intention of this system. Therefore korean suspended sentence should be expanded and our current criminal law should be revised in oder to accomplish the goal of suspended sentence system. In this point of view, the meaning and character of suspended sentence are reviewed and several improvement measures of suspended sentence are offered in this article.
- 발행기관:
-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 분류:
- 법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