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 보호를 위한 기술적 보호조치에 관한 소고
A Study on the Circumvention against Technological Protection Measures for Copyrighted Works
탁희성(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권 1호, 1229~1250쪽
초록
저작물의 이용행태 및 기술적 환경이 변화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고려 없이 과거를 기준으로 침해를 줄이는데만 초점을 맞추어 법적규제강화에 무게를 더 실어줌으로써 오히려 음성적인 침해가 더 증가하는 부작용을 양산하고 있기 때문에 저작권 보호를 위한 보다 실효성 있는 수단의 확보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고, 그 수단으로서 기술적 보호조치가 등장하였다. 이와 같은 기술적 보호조치가 아직까지는 기술적으로 완벽한 상태에 이르지 못하였고, 이러한 기술이 전세계적으로 통용될 수 있는 표준화가 이루어지지 못한 상태에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보호의 한계를 지니고 있다. 그럼에도 저작권의 사전적 보호에 있어서는 탁월한 효용성을 지니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기 때문에, 세계적으로 기술적 보호조치에 대한 법률적 보호가 이루어지고 있고, 우리나라도 저작권법 제124조 제2항,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제30조 등에 기술적 보호조치에 대한 무력화행위의 금지 및 처벌 등을 규정하여 두고 있다. 하지만 저작물에 대한 기술적 보호조치의 법적 보호에 대해서는 신중히 접근할 필요가 있다. 즉 저작권 보호를 위한 기술적 조치에 대한 법적 보호는 저작권에 대한 예비적·보조적인 보호가 아니라 추가적·본질적 보호로 변질될 수 있기 때문이다. 즉 기술적 보호조치가 저작권법에 의해 부여된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저작권법이 부여하고 있지 않은 다른 것을 통제하기 위해 적용되는 경우에는 본래의 취지에서 벗어나 저작권자와 이용자간의 이해관계의 균형을 깨뜨릴 수 있기 때문이다. 기술적 보호조치라고 하는 것이 사실상 물리적인 통제장치로서 기능한다는 점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법적인 보호에만 중점을 두게 된다면, 저작권법이 규정하고 있는 각종 예외와 제한에 의해 권리행사를 할 수 없는 저작물 또는 이용행위에 대해서도 실질적인 통제권을 제공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 따라서 저작물을 보호하기 위해 적용한 기술적 조치를 법적으로 보호함으로써 저작물의 창작의 기회가 증가하고 콘텐츠의 이용이 확대되면서도 기존의 지적재산권법이 추구하는 보호와 이용의 균형을 깨뜨리지 않는 한도내에서만 그러한 보호의 의미가 있다고 할 것이다.
Abstract
The technological protection measures for copyright protection is thought to be very much efficient for preliminary protection of copyright and to be legally protected in the world: In Korea, not only Article 124-2 of the Copyright Act but also Article 30 of the Computer Program Protection Act has regulations of prohibition and punishment of incapacitation of the technological protection measures. However, legal protection of the technical protection measures of digital contents should be carefully made: In other words, this is because legal protection of technical protection measures for copyright protection is not preliminary and auxiliary protection of copyright but additional and inherent protection. Therefore, when technical protection measures are taken not to protect rights of the Copyright Act but to control another things that the Copyright Act does not enact, they may be free from original purposes to destroy balance of interest relations between users. If technical protection might be focused on legal protection not considering physical control system, it could give practical control rights on either the use or copyrights that are not permitted to exercise rights. Therefore, technical measures for protection of copyrighted works shall be legally protected to elevate creation of copyrighted works and to expand use of contents and to pursue existing intellectual properties and not to destroy balance of the use that shall be meaningful for protection.
- 발행기관:
-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 분류:
- 법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