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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노동법연구2009.03 발행KCI 피인용 14

부당해고 구제기관으로서의 노동위원회의 문제점과 그 대안에 대한 검토

A Study on the Problems of Labor Boards as an Unfair Dismissal Relief Organization and the Alternative Plans

정진경(서울북부지방법원 부장판사)

26호, 1~24쪽

초록

최근 논의된바 있는 노동법원안은 사법부에 대한 불만을 기초로 우리의 재판실태에 대한 면밀한 분석 없이 예단에 근거하여 진행되고 있다고 하여도 과언이 아니다. 하지만, 현재의 우리 재판제도에 대한 정확한 분석이 선행되지 않고는 발전적인 개선논의는 불가능하다. 또한, 제도의 마련만으로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는다. 제도란 일단 만들어 놓으면 없애기는 쉽지 않은 것이고, 없앤다고 하여도 그로 인한 부작용이 매우 큰 것이므로 충분히 검증되지 않은 제도를 섣불리 만들어 시행하기보다는, 현재의 제도 내에서 다양한 실험을 해 본 후에 그 결과를 반영하여 제도를 만드는 것이 바람직하다. 사법제도의 틀 전체를 생각하면서 개선책을 논의하지 아니하고 당장의 불만을 해소하기 위해서 제도를 바꾸려는 것은 위험한 생각이다. 이런 점에서도 구체적인 구성 및 운영형태에 대하여는 아무런 의견수렴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특별법원인 노동법원을 곧바로 설립하기보다는 현재의 제도의 틀 내에서 여러 가지의 시도를 해 보면서 장기적으로 우리에게 맞는 제도의 도입을 검토하여야 하고, 이러한 의미에서 노동전담재판부의 강화가 우선 고려될 수 있는 방안이라고 생각한다. 이러한 시도를 바탕으로 전문법원으로서의 노동법원을 설치할 것인지, 설치한다면 어떠한 방식으로 법관을 임용할 것인지, 국민의 사법참여형태로서 배심제나 참심제를 도입할 것인지, 관할은 어떻게 할 것인지의 문제에 대하여 충분히 검토한 후 일정한 형태의 노동법원 설립이 바람직하다는 국민적 합의에 이르게 된다면 그때 가서 전문법원으로서의 노동법원을 도입하여도 늦지 않을 것이다.

Abstract

An employment contract relationship is a judicial relationship, and an unfairly dismissed employee should get remedies at courts through civil litigations for nullity affirmation of discharges and for lost earnings. In Korea, however, the unfair dismissal relief application system to labor boards was introduced in 1989. Even though the system is very special in the world, the number of application cases has increased since it was introduced, and now lots of unfair dismissal cases come to courts as administrative cases after judgments of labor boards. The above mentioned unfair dismissal relief by labor boards has not only theoretical problems, however, but 5 tier procedure problems because disputes related unfair dismissals come to courts as a form of administrative litigation after they go through a district labor board and the Central Labor Board. Futhermore, Relief orders by labor boards have only public effect and employees have to bring another civil litigation if employers do not follow the relief orders Labor court plans, alternative plans to the problematic judgment functions of labor boards, based on discontent and prejudice to courts without an accurate analysis of real practices of courts. Especially, the lay judge system of labor court plans has lots of real problems. We should change labor boards, expert organizations of labor disputes, to organizations for conciliation and move judgment function of the boards to courts. And at this stage, it is more desirable to strengthen the function of existing labor specialization panels of courts and try various plans, and introduce appropriate systems in the long run, than to introduce a special court, the labor court directly.

발행기관:
서울대학교노동법연구회
분류:
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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