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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인권과 정의2009.04 발행KCI 피인용 5

사회권규약선택의정서의 내용과 의미에 관한 소고

Main Points and its Meaning of the Optional Protocol to the International Covenant on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박찬운(한양대학교)

392호, 125~139쪽

초록

2008년 12월 10일 세계인권선언 60주년을 맞이하여 유엔총회는 사회권규약선택의정서를 채택하였다. 이 선택의정서의 채택은 인권사에서 큰 족적을 남길 만한 사건으로 이야기되고 있다. 사회권은 그동안 자유권과 함께 인권의 양대 축으로 인정되어 왔고, 이 둘의 관계는 불가분의 관계에 있으며 상호의존적이라고 이해되었지만 실상을 그렇지 않았다. 자유권은 인권조약기구에 의해 개인청원 등의 방법으로 조약 위반 여부를 심사할 수 있음에 반해 사회권은 그러한 장치를 보장 받지 못하였다. 사회권규약선택의정서는 이런 상황에서 개인청원제도와 국가 간 진정제도를 도입하였고, 규약위원회에 의한 직권조사제도까지 도입하였다. 따라서 이 선택의정서가 발효되면 각국의 사회권에 관한 대응자세는 지금과는 사뭇 달라질 가능성이 크다. 우리나라의 경우 그동안 헌법재판소 등에서 헌법상의 사회권과 관련된 사건을 판단한 바 있지만, 사회권을 국가정책목표 정도로 이해하는 경향 때문에 사회권의 사법적 심사는 매우 소극적이었다. 이런 상황에서 사회권선택의정서의 채택은 향후 우리 사법기관에서의 사회권 관련 판단에도 큰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크다. 이에 필자는 이 글을 통해 (1) 사회권규약선택의정서의 채택 배경 (2) 사회권규약선택의정서의 구체적 내용과 그 주요 쟁점, (3) 사회권규약선택의정서 채택의 의미와 향후 전망 등에 대해서 논해 보았다.

Abstract

On December 10th, 2008, on the 60th Anniversary of the 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 the United Nations adopted the Optional Protocol to the International Covenant on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ICESCR). The adoption of the Optional Protocol represents an historic advance for human rights. Forty-two years after a similar mechanism was adopted for civil and political rights, those who suffer from violations of their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are finally given equal status in the UN human rights system. Their right to an effective remedy is recognized. The Optional Protocol is important because it provides victims of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violations who are not able to get an effective remedy in their domestic legal system with an avenue to get redress. It corrects the longstanding imbalance in the protection of human rights which marginalised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Having an international complaint mechanism will also help develop the content of ESC rights and related States’ obligations, as well as give guidance to national courts and human rights institutions. Considering the above importance, the author will endeavor to analyze the historical background of the Protocol, its main provisions, its historical meanings and limitations in this article.

발행기관:
대한변호사협회
DOI:
http://dx.doi.org/10.22999/hraj..392.200904.007
분류:
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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