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의 의미 -판례를 중심으로-
A Meaning of Bribe
김홍준(서울남부지방법원 부장판사)
110호, 121~179쪽
초록
뇌물죄에 관한 처벌법규의 혼란과 뇌물개념의 불명확성 때문에, 실무상 뇌물사건 특히 수뢰사건이 발생하면 ‘당해 사안이 뇌물죄의 여러 유형 중 어느 구성요건에 해당하는가’ 하는 문제에서부터 시작하여, 과연 ‘공무원 등이 유형, 무형의 이익을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였는지’, ‘수수․요구 또는 약속 당시 대가관계에 대한 인식이나 영득의 의사가 있었는지’, ‘그와 같이 수수․요구 또는 약속한 이익이 법률상 뇌물에 해당하는지(특히 직무관련성이나 대가관계를 인정할 수 있는지)’를 둘러싸고 치열한 법정 공방이 오가게 되고, 그와 같은 공방이 오갈수록 사건은 점점 미궁에 빠져 판결의 결론을 쉽사리 내리기 어려워지는 경우가 많다. 뇌물범죄를 둘러싼 많은 논의 중 공무원 등이 유형․무형의 이익을 수수․요구 또는 약속한 사실이 있는지, 수수․요구 또는 약속 당시 대가관계에 대한 인식이나 영득의 의사가 있었는지를 가리는 것 등은 구체적 사실 인정의 문제로서 개별 사안을 떠나서는 논하기가 곤란하므로, 이 글에서는 판례를 중심으로 공무원 등이 수수․요구 또는 약속한 유형․무형의 이익이 법률상 뇌물, 즉 직무행위에 대한 위법․부당한 보수로서의 이익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데 필요한 기준을 제시하고, 재판실무상 그와 같은 기준을 구체적인 사건에 적용하여 뇌물죄의 성부를 판단함에 있어 보다 효율적이고 체계적이라 생각되는 심리방법을 살펴보고자 한다.
Abstract
There are a lot of discussions over the bribery crimes. And as one of the discussions, it is the problem of confirming the fact to reveal that public officials received tangible or intangible benefits or required those or promised those, and that they were aware of compensational relations between the benefits and the duty of themselves at the time of receiving, or requiring those, or promising those, and that they had in mind that obtained the benefits. For this reason, it is not easy to explain those problems with separating from the actual cases. Therefore, in this article, by the review of precedent cases, I will present standards to determine whether the benefits public officials received, required and promised are bribes(the unfair benefits of compensation for the public officials' duty) or not in terms of legal aspect. Thereafter, I will find out more efficient trial ways in applying the standards to the actual cases to determine the establishment of the bribery crimes.
- 발행기관:
- 한국법학원
- 분류:
- 기타법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