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유출소송의 현황과 법적 과제 - 법관의 법발견 방법론을 중심으로 -
Several Legal Issues on Private Information Leakage Lawsuits - mainly about the methodology of finding law in hard cases -
허성욱(서울대학교)
110호, 302~331쪽
초록
여러 건의 개인정보유출사고를 거치면서 인터넷 상의 개인정보보호 문제가 사회적으로 큰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고, 실제로 많은 개인정보유출소송이 제기되어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개인정보유출소송은 개인정보의 유출을 이유로 한 손해배상으로서 위자료를 청구하는 형식으로 이루어지는데, 구체적인 사건에 있어서 어느 범위까지 개인정보의 유출을 인정할 것인지, 현실적이고 경제적인 손해가 입증되지 않은 상태에서 위자료배상청구권이 인정될 수 있는 것인지를 놓고 여러 가지 의견이 있을 수 있다. 이처럼 쉽게 정답을 찾기 어려운 사건에 있어서 법관들이 어떻게 ‘법’을 발견할 것인가에 관한 실험적 고찰이 이 논문의 주제이다. 이 논문에서는 대표적인 법발견 방법론인 관행주의, 법실용주의, Integrity로서의 법, 이렇게 세 가지 방법론에 관해서 살펴보고 이를 개인정보유출소송에 적용해보는 시도를 하였으며, 그 과정을 통해서 법실용주의가 현재의 개인정보유출소송을 다루는 가장 바람직한 법발견방법론이라는 결론에 이르게 되는 과정을 논증하였다. 또한 법실용주의의 관점에서 불법행위소송을 통한 개인정보보호를 달성하기 위한 방법으로 개인정보유출의 범위에 관한 기준을 명확하게 할 것과 개인정보유출 사건의 유형에 따라 위자료액수를 차등화할 것, 그리고 규제행정법 체계와의 조화라는 관점에서 개인정보유출소송의 요건과 효과를 재검토하는 것이 필요함을 지적하였다.
Abstract
While I was working as a judge of Seoul Central District Court in 2006, I dealt with the so-called Lineage II case which became the leading case of private information leakage lawsuits in Korea. After that, I wrote a paper under the title of "A Study on the Protection of Private Information in the Internet under Tort Law" which reviewed several issues on private information leakage lawsuits. This paper is a following-up paper of the preceding paper. In this paper, I tried to analyze the judicial methodology of finding law in hard cases. In this sense, I made an attempt to apply three different kinds of tort law interpretation from the different perspectives of the three major conceptions of law which are conventionalism, legal pragmatism, and law as integrity. After reviewing the contents of each conceptions of law, I concluded that legal pragmatism is the most candid and most suitable legal methodology in dealing with the recent private information leakage lawsuits in Korea. According to that conclusion, I made several suggestions to refine the requirements and impacts of private information leakage lawsuits.
- 발행기관:
- 한국법학원
- 분류:
- 기타법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