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 세율 인하 및 공제제도가 노동공급에 미치는 차별적 효과 연구: 「노동패널」자료를 이용한 미시적 실증분석
A Microeconometric Analysis of the Differential Effects of Changes in Personal Income Tax Rates and Deductions on Labor Supply Using the KLIPS
전승훈(국회예산정책처); 홍인기(국회예산정책처)
9권 1호, 55~98쪽
초록
본 연구는 누진적인 소득세제하에서 소득세율 및 항목별 공제제도의 변화로 인한 노동공급의 변화를「한국노동패널」제6～9차 연도(2003～2005년) 자료에서 추출한 근로소득자 가구주 표본을 균형패널로 구성하여 두 가지 측면에서 실증적으로 분석한다. 첫째, 항목별 공제제도 및 비선형성을 감안한 세후임금률의 변화에 따른 노동공급의 탄력성을 측정한 결과, 비보상임금탄력성은 1.296, 보상임금탄력성은 1.297, 그리고 소득탄력성은 -0.001로 나타나 노동공급이론에서 예측하는 바와 일치하며, 근로시간의 항목별 공제탄력성은 -3.016으로 나타났다. 이는 소득세 부담을 완화시켜 노동공급을 증가시키려는 정책 당국의 노력이 공제제도의 남발로 이어질 경우, 기대했던 효과가 나타나지 않거나, 극단적인 경우 오히려 노동공급의 감소로 이어질 수도 있음을 의미한다. 둘째, 소득세율 및 공제제도의 변화로 인한 세후임금률 변화가 노동공급 시간을 구체적으로 얼마나 변화시켰는가를 살펴보기 위해서 소득세제상의 특징적 변화가 발생했던 2004～2005년의 경험을 자연적 실험의 계기로 삼아 이중차분 추정법을 사용하여 실증 분석한 결과, 2004~ 2005년 사이에 이루어진 소득세법 개정은 처리집단의 노동시간을 유의하게 증가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05년에 이루어진 소득세율 인하가 노동시간에 미친 영향이 2004년에 이루어진 근로소득 공제 및 근로세액 공제가 노동시간에 미친 영향보다 상대적으로 큰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2004～2005년 기간 중에 이루어진 소득세법 개정의 노동시간 증가효과는 월간 기준으로 약 1시간 정도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04～2005년 기간에 이루어진 소득세법 개정의 폭이 세후임금률의 변화를 통해 노동시간을 크게 변화시킬 만큼 대폭적이지 않았음을 보여준다.
Abstract
In this paper, we analyze the effects of personal income tax on labor supply by estimating the labor supply function which includes the effects of the endogenously chosen special deductions. As a result, we can find that the impact of taxes through the relative price of deductible expenditures appears to be much stronger than through the net wage: the estimated uncompensated wage elasticity is 1.296, the estimated 'total income' elasticity is -0.001, the estimated compensated wage elasticity is 1.297, and the estimated uncompensated deductions elasticity is -3.016. In this paper, we also examine how the 2004-2005 personal income tax cut in Korea has affected labor supply of the household head. Our estimation results show that 2004-2005 personal income tax cut significantly increase the labor supply of the household head, and the impacts of the changes in tax rates are much stronger than those of the changes in the deduction for wage and salary income and the wage and salary income credit.
- 발행기관:
- 한국노동연구원
- 분류:
- 사회과학일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