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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법학연구2009.03 발행KCI 피인용 1

중국행정소송에서의 異地交叉裁判에 관한 연구

A Study on Off-site Trials in Administrative Litigation in China

노청석(중국해양대학교)

19권 1호, 139~154쪽

초록

행정소송 중의 이지교차재판이란 관할권이 있는 법원에서 재판하기에 적합하지 않는 사건에 대해 상급인민법원에서 관할 혹은 상급인민법원에서 번 관할구역내의 다른 법원에 지정관할을 명하여 사건을 재판하게 하는 절차이다. 그 목적은 최대한 공민의 합법적인 권익과 소송권리를 보호하고 지방보호주의를 극복하려는 데 있다. 최고인민법원은 2008년 1월 14일에 <행정사건관할에 관한 약간문제에 관한 규정>이란 사법해석을 공포하고 2월 1일부터 시행을 하고 있다. 이는 중국의 행정재판업무의 발전과 행정소송제도의 건전한 건설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본다. 위 사법해석은 현급인민정부가 피고인 사건은 중급인민법원에서 관할한다고 명확히 규정하고 공민의 관련 법원을 선택할 권리규정을 증가하였다. 일정한 정도에서 중국행정소송제도의 개혁을 추진하고 사법공정을 제고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따라서 이지판결의 불집행/소송비용의 증가 등 문제도 존재하고 있다. 이지교차재판은 하나의 제도로 발전하는 것은 적당치 않고 본다. 왜냐하면 그럴 경우 행정소송의 목적을 위배하게 되고 행정소송의 일반관할제도를 파괴하게 될 것이다.

Abstract

Off-site trial in administrative litigation refers to the procedure cases which are not appropriate to be adjudged by the courts which have the jurisdiction are exercised jurisdiction by superior court or the courts without jurisdiction but appointed by the superior courts. Its purpose is to protect the citizens' rights of action effectively and avoid the local and departmental protectionism. The judicial interpretation of Regulations of Issues on Jurisdiction of Administrative Cases was formally announced on January 4th by the Supreme People's Court and was come into force on February 1st. It will have a far-reaching impact on the development of Chinese administrative trials and the improvement of administrative litigation system. This interpretation clear that the Intermediate People's Court will have the jurisdiction of the administrative cases which the country governments are defendants to increase the citizens' rights to choose the right courts. It also promotes the reform of administrative litigation system and raises the judicial justice. However, it has some problems such as non-implementation of off-sites and expense increase of litigation, which will be gradually solved in the further justice practice and reform. The off-site trial should not become a system, which will be contrary to the original purpose of Administrative Procedure Law and will disarrange the general jurisdiction of administrative litigation system.

발행기관:
법학연구원
분류:
기타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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