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의 양심에 대한 헌법적 논의
The Constitutional Examination on Conscience of a Legal Entity
조소영(부산대학교)
19권 1호, 155~184쪽
초록
고의나 과실로 타인의 명예나 신용이 훼손된 경우에 명예나 신용이 훼손된 피해자의 원상회복을 위하여 피해자의 청구에 따라 법원이 가해자에게 사죄광고를 명했었던 조치에 대해서 헌법재판소가 1991년에 이 제도가 법인의 혹은 그 대표이사의 양심에 대한 강제적 조치임을 이유로 위헌결정을 내렸고, 그 결정내용 속에는 정말로 헌법적으로 검토되었어야 할 적잖은 논쟁점들이 미진의 상태 그대로 담겨 있었다. 법원에 의한 강제명령을 받은 자가 단지 하기 싫은 일을 해야만 한다는 것이 헌법이 보호하는 양심의 문제로 귀착될 수 있는 것인지, 또한 그 양심의 문제가 기본권의 성격상 법인에게 인정될 수 있는 것인지, 그리고 법인에게 강제된 명령의 이행이 법인의 대표이사의 양심을 제한하거나 침해하는 것으로 동일시될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한 헌법적인 검토의 필요성이 그것이다. 때문에 이러한 헌법적 문제들을 검토하기 위하여 이 글에서는 민법 제764조의 의미와 사죄광고제도의 본질을 살펴보고(Ⅱ), 다음으로 헌법이 보호하는 양심의 의미와 기본권으로서의 양심의 자유의 성격을 검토하였으며(Ⅲ), 사죄광고명령의 당사자로서의 법인의 양심의 자유의 주체성 인정 여부를 고찰한(Ⅳ) 후에, 마지막으로 법인과 대표기관의 관계에 대한 법이론적 고찰을 진행하였다(Ⅴ). 명예훼손으로 인한 피해자가 그로 인한 손해배상과 아울러 손해의 회복을 위한 적당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한 민법 규정은 여전히 존치되어 있다. 하지만 기타 적당한 처분의 한 유형으로 인정되어 왔던 사죄광고는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으로 더 이상 허용되지 않게 되었고 더불어 동일한 논지에 따라 종래부터 논의된 바 있었던 사죄장의 교부나 공개법정에서의 사죄도 허용되지 않게 되었다. 하지만 명예훼손이라는 상황이 인정된 마당에 헌법이 형량적으로 보호해야 하는 당사자는 명예가 훼손된 피해자이며, 당해 피해자의 피해를 복구하기 위한 적당한 처분으로서의 사죄광고의 의미는 다시 검토되어야만 한다. 피해자의 명예권과 가해자의 양심의 자유가 충돌하는 것으로 볼 수 없기 때문이며, 헌법적 형량의 추가 달라야 함에도 잘못 저울질 된 추의 비중을－설사 동일한 결과가 도출된다 할지라도－이제는 원점으로 되돌이켜 검토해야만 한다고 생각한다.
Abstract
Why do our Constitution protect conscience? The case for conscience is much weaker than the expanding rhetoric of freedom of conscience in modern legal and public discourse suggests. The Constitutional Court made a unconstitutional decision about the court-ordered publication of apology of civil law in April 1, 1991(89 hun-ma 160). The court-ordered publication of apology issued was regarded as a remedial measure against defamatory expression satisfied the requirements of torts. This article contains in several constitutional(or legal) question about this decision; What is the nature of freedom of conscience including the meaning of conscience?, Whether a legal entity like a corporation can possess conscience so that it can be protected under the freedom of conscience clause of our Constitution or not?, How should we interpret the relationship a legal entity and a representative director grounded on traditional theories of legal entity nature?, and Is the representative director admitted a kind of professional conscience as like a case of judge in our legal system? In relation to these issues, I examine by constitutional criterion under the cognition what our Constitution should be. So I set forth about the constitutional meaning of conscience, the nature of legal entity, protection limit of freedom of conscience to examine critically the Constitutional Court’s decision issued.
- 발행기관:
- 법학연구원
- 분류:
- 기타법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