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에 있어서 2차적 저작권의 사건성 －미학적 표현주의와 신고전파 경제이론을 중심으로－
An Analysis of the Impacts of Derivative Rights Formation in the Copyright Law
신동룡(강원대학교)
19권 1호, 185~218쪽
초록
19세기 후반과 20세기 초를 전후로 작가는 2차적 저작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되었다. 2차적 저작권의 법제화는 대중문화산업의 비약적 발전으로 산출된 재화를 누구에게 귀속시킬 것인지, 다시 말해 번역, 축약, 음악화, 영화화 등 관련된 파생시장에서 창출된 재화를 원작가에게 부여할 것인가, 아니면 대중에게 그 이익을 향유케 할 것인가에 대한 반응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2차적 저작권의 성립은 그동안의 저작권법 담론에 적지 않은 충격을 줄 수밖에 없었다. 3가지 기호의 의미값이 변경되거나 모호해졌다. ① 기본적으로 ‘저작권’ 자체의 의미변화가 발생하였다. 그동안 저작권은 작가의 출판ㆍ인쇄권이라는 의미만 지니고 있었다. 그러나 저작권은 번역권, 축약권 등을 비롯하여 기존의 저작물을 기초로 개작할 수 있는 권리까지 포함하게 된 것이다. ② 2차적 저작권의 등장으로 인하여, 저작권법의 토대였던 ‘아이디어－표현’의 의미값이 변화되었으며 그 구별이 어려워졌다. 그동안 보호할 수 없는 아이디어로 여겨졌던 것들이 보호받을 수 있는 표현으로 바뀌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아이디어－표현의 구별이 모호해지고 그 구별에 대한 담론이 점증하였다. ③ ‘이용’ 또는 ‘공정사용’의 의미도 변하였다. ‘이용’은 원작가－당해 작품과 관련된 시장－출판인쇄업자의 구도에서 논의되었지만, 2차적 저작권의 등장으로 원작가－파생적 시장－이용자의 구도 속에서 공정사용이라는 의미값을 얻게 된다. 저작권, 아이디어－표현, 이용 또는 공정사용이라는 개념들은 저작권법 이론을 틀지우는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기호들의 의미변화는 저작권법이 19세기 말과 20세기 초에 사건적 변화를 겪었음을 뜻한다. 문제는 기존에 저작권법 이론을 근거지웠던 로크적 정당화 논거와 낭만주의적 정당화 논거만으로는 이러한 변화들을 설명할 수 없었다는 점이다. 이에 본 논문은 본 논문은 이러한 변화가 당시에 형성되었던 크로체의 ‘미학적 표현주의’류의 담론 및 ‘신고전파 경제이론’류의 담론으로부터 영향을 받음으로써 가능하였다고 분석하였다.
Abstract
This study aims to analyze the events of derivative rights formation in the copyright law. Since late 19th, the copyright law of many countries have given the derivative rights to the author. Thus the author shall have the exclusive rights to recast, transform, or adapt his work. This rights was the response to a development of the mass culture market. This is a secondary events in the copyright law history, because the derivative rights have an influence to the meaning of ‘copyright’, ‘idea-expression dichotomy’ and ‘free use or fair use’ as a l'énoncé. The formation of the derivative rights ① expands the author's right to the any transformation of his work, ② changes the meanig of ‘expression’ from the external to the internal, and makes the idea-expression dichotomy vague ③ alters the free use of author's work into the fair use which restrains many user's acts. This article explains that those events can be understand through the Benedetto Croce's Aesthethical Expressionism and the Neoclassical School's the Economics of Welfare, instead of the Lockean natural right theory and the Romantism which had been a foundation of a copyright law in 18th～middle 19th. This article asserts that we must give up the attempt to distinguish idea from expression ideologically for our profits, because we can not recognize the substantial expression or idea of a work.
- 발행기관:
- 법학연구원
- 분류:
- 기타법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