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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법학연구2009.03 발행KCI 피인용 21

의료광고 법제 변화와 개선 방향

The Legislative changes and improvement in Medical Advertising Regulation

장욱(연세대학교)

19권 1호, 279~308쪽

초록

우리 의료법상 의료광고의 법제 변화 과정을 살펴보면 크게 세부분의 시기로 나눌 수 있다. 첫 번째, 1951년부터 1973년까지 의료광고의 전면적 배제 시기로서 의료영역에서 상업적 광고를 불허하였다. 이는 의료인과 환자 사이의 관계를 대등한 관계라기 다는 부권적이고 후견적인 입장에 기인한 것이다. 둘째, 1973년부터 2003년까지 의료광고의 제한적 허용시기로서 의료관계에 대한 대등한 당사자 관계라는 인식이 확대되면서 의료광고의 범위 및 대상 등이 이전 시기에 비해 확대되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원칙적 금지, 제한적 허용이라는 기본 태도에서는 벗어나지 않았으며 의료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측면이 많았다. 마지막으로 2003년 이후 현재까지 의료광고의 확대허용시기로서 이 시기는 의료광고에 대한 규제방식을 원칙적 허용, 예외적 금지 방식으로 전환하였다는 점에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다. 개정 의료법에서의 의료광고에 대한 규정이 그동안의 법과 현실 사이의 불일치을 많이 완화하였고, 법의 규범력을 향상시킨 것은 사실이지만 여전히 의료기관 평가제도, 의료광고심의제도의 운영이나 기사성의료광고 등에 대한 문제는 잔존하고 있다. 또한 의료광고 규정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지만 일반 소비자의 혼동 내지 현혹시키는 의료기관 명칭 표시와 관련하여서도 소비자들이 의료기관에 대한 정보를 정확하고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간결하게 정비할 필요가 있다. 의료광고를 규정함에 있어서 고려하여야 중요한 사항은 소비자의 무지에 의한 정보/지식의 실패는 보건의료 부문에 있어 시장의 실패를 야기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라는 점이다. 따라서 소비자의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돕고, 이를 통해 의료에서의 시장기능을 활성화시키고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의료광고체계를 개선해나야 할 것이다.

Abstract

The legislative changes in medical advertising regulation on the Medical Services Act can be largely divided into three eras. The first is the era (1951-1973) of complete prohibition of medical advertising, in which comprehensively prohibited all kinds of medical advertising for commercial purposes because the physician-patient relationship was regarded as paternalism rather than contractualism.  The second period (1973-2003) is the era of limited permission of medical advertising As the equal contractual relationship became more generally acknowledged, the scope of medical advertising was expanded. However, the principle of medical advertising regulation had been unchanged : prohibition with strict exemption. The last (2003-present) is the era of extended permission of medical advertising, which was the turning point of medical advertising regulation from prohibition to permission in principle.  Although the current Medical Services Act was reformed to reflect the current medical market, several matters still remain to be solved. Theses matters include medical advertising related to medical institute assessment system, medical advertising pre-review system, journal-type advertising. In addition, it is necessary to make regulations more concise and understandable in order to give consumers more correct medical information. The key element to consider for the reform of medical advertising regulation is the consumer's ignorance of information which causes the market failure in healthcare sector. Therefore, the provision of objective information to consumers may revitalize the healthcare market function and to promote its efficiency.

발행기관:
법학연구원
분류:
기타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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