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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법학연구2009.03 발행KCI 피인용 6

WTO 일본의 사과수입제한조치 사건 고찰

Analysis of Japan-Measures Affecting the Importation of Apples Case of the WTO

박덕영(연세대학교)

19권 1호, 345~375쪽

초록

인간의 건강 및 생명보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SPS 협정 및 그 내용 또한 자주 언급되고 있다. SPS 협정은 WTO 회원국이 일정 요건을 갖추면 위생 및 검역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권리를 부여한 협정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한ㆍ미 쇠고기 협상으로 인해 익숙한 용어가 되었고, 이와 동시에 사전주의원칙에 관한 논의도 점차 활발해지고 있다. EC-Hormone 사건에 이어 일본 사과수입제한조치 사건에서는 SPS 협정의 주요 규정들인 제2조 2항, 제5조 1항 및 7항에 대한 분석이 주로 이루어졌으며, 각각의 요건에 대해 WTO 법리를 가늠할만한 패널 및 항소기구 보고서의 언급이 있었다. 패널 및 항소기구는 일본의 조치가 ‘충분한 과학적 근거’ 없이 시행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제5조 7항의 잠정조치라는 것을 입증하지 못하였고, 1999년의 병충해에 관한 위험분석 역시 제5조 1항의 위험평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고 판단하였다. 각 WTO 회원국이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권리를 갖고 있지만, 그 권리는 자의적으로 행사되어서는 안 되며, 과학적 근거에 기초하여 위험평가를 거쳐야 하는 것이다. 조치가 위험에 비하여 지나치게 광범위하게 이루어져서도 안 되고, 잠정조치를 취함에 있어서도 제5조 7항상의 엄격한 요건이 적용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국제법상 사전주의 원칙의 법적 지위는 국제공법, 국제환경법, 국제통상법 등 분야에 따라 약간씩은 상이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본 사건에서 언급된 사전주의원칙은 앞으로도 유사한 사건에서 주장될 가능성이 매우 높고, 우리나라는 특히 농산물과 관련하여 위생 및 검역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으므로, 본 사건에 대한 분석과 조명은 향후 환경 및 건강 보호와 무역과의 상호 연관성에 대한 연구에 있어 중요한 의미를 가질 것이다.

Abstract

The concern of the human life and health matters has increased dramatically over the past few years, so that the content of the SPS Agreement has become one of the major issues in the international society. The SPS Agreement contains the right to take measures for sanitary and phytosanitary matters if the measure satisfies certain requirements of the Agreement. The Agreement is a well-known one in Korean society because of Korea and United States negotiations of beef importation issue. At the same time, the precautionary principle is still a matter of debate aa far as food security is concerned. After EC-Hormones case, Japan-Apples case is a key case on the SPS Agreement of the WTO. The Panel and Appellate Body concluded that Japan's measures at issue were inconsistent with Articles 2.2, 5.7 and 5.1 of the SPS Agreement. The Panel found that the measures in question was maintained ‘without sufficient scientific evidence', contrary to the Art. 2.2 of the SPS Agreement. In addition, that measure was not imposed in respect of a situation ‘where relevant scientific evidence is insufficient, so that the measure was not justified under the Art.5.7 of the SPS Agreement. With regard to Art.5.1, the Panel held that the Japan's 1999 PRA did not satisfy the definition of ‘risk assessment' under paragraph 4, Annex A of the SPS Agreement. The Appellate Body upheld the Panel's findings. However, the possibility to apply precautionary principle still remains in this kind of cases. Judging from Korea's circumstance, this case might be very useful and meaningful to examine and study the relationship between trade and protection of human life and health or environment, because Koreans are so sensitive to sanitation and safety of agricultural products.

발행기관:
법학연구원
분류:
기타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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