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의 성과급제에 관한 고찰
A Study on the Pay-for-performance System of the Civil Service
손상식(연세대학교)
19권 1호, 377~416쪽
초록
우리나라에서는 민주화 이후 세계화․개방화․정보화․지방화의 심각한 국내외적 환경변화와 경제적 어려움이 겹치면서 공직사회의 생산성을 제고시키려는 노력의 일환으로서 직업공무원제에 대한 개혁작업이 시도되어 왔다. 특히 성과급제는 1990년대 말에 들어 정부의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주요수단들 중의 하나로 논의되어 왔다. 그러나 보수제도의 개혁은 일정한 헌법적 한계에 의하여 제약을 받지 않을 수 없는데,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한 노동쟁의권이 배제된 공무원에게 성과급의 비중을 지나치게 확대한다면, 개인적 공권으로서의 특성을 가지는 공무원의 보수청구권을 제한하고 국가의 생활부양의무를 해태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또한 성과급제는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제도보장의 한 내용인 직업공무원제도를 준수하여야 하기 때문에 그 내용으로서 능력주의와 본질상 그리고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직업공무원의 직무와 성격상 적합하지 않을 수 있다. 보수가 기본적으로 근로, 즉 직무수행의 대가를 의미한다면, 이러한 대가는 직무수행에 대한 정당한 대가이어야 한다. 따라서 보수는 원칙적으로 직무의 곤란성 및 책임의 정도에 따라 직무의 가치를 평가하여 결정되는 직무급을 통하여 보수체계의 형평성을 확보할 수 있다. 그러므로 보수제도의 개혁의 초점은 우선 공무원 보수의 현실화에 맞추어져야 하고, 그 다음으로 성과급과 관련해서 성과급제가 공공부문에 적용되는 데에는 일정한 한계가 있으므로, 성과급은 성과측정이 가능한 특정한 직역을 대상으로 기본급에 보충하여 지급되어져야 한다.
Abstract
The career civil service system have been attempted as an effort to raise the productivity of the civil service as Korea has encountered economic difficulties along with drastic changes in both internal and external surroundings due to the globalization, openness, information era and localization since the democratization. Among the above attempt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adoption of the pay-for-performance system in the critical terms. This study reviews constitutional issues as regards the pay-for-performance system. In Korea, the pay-for-performance system has been considered since the late 1990s as one of main measures to improve the productivity of the government. But it cannot be suitable essentially to capacity (qualification) as content of the career civil service system and characteristically to work of public servants whose jobs involve serving the public. Because pay-for-performance-system must comply with career civil service system which is one of the institutional guarantee stipulated by the constitutional law, In conclusion, wages should be paid in return for labor or work that has been done. This payment has to be fairly made for each job performance. To do so, reforms of the payment system should be first centered on the reality of civil servants' rewards, and then the pay-for- performance system needs to be applied to specific jobs whose performance can be measured by adding more pay to the basic salary as the system is not necessarily applicable in the entire public sector.
- 발행기관:
- 법학연구원
- 분류:
- 기타법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