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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법학연구2007.09 발행KCI 피인용 7

國家財政運營에 있어서 政府와 國會의 機能分擔

Funktionenteilung zwischen Regierung und Parlament bei der staatsfinanziellen Entscheidung

전광석(연세대학교)

17권 3호, 1~39쪽

초록

오늘 일반적으로 국회의 재정 혹은 재정통제기능이 약화되어 가고 있다는 지적이 이루어지고 있따. 재정민주주의는 한편으로는 조세법률주의와 기본권의 논리를 통하여, 다른 한편으로는 국가기관간의 기능의 분담 및 견제와 균형을 통하여 실현된다. 역사적으로 보면 조세법률주의와 예산법률주의는 동일한 기원에서 출발하지만 헌법이론적으로양자가 필연적인 관계에 있지는 않다. 재정 민주주의는 특히 국가가 적극적인 기능을 수행하게 되면서 본격적인 논의의 대상이 되고 있다. 그러나 예산법률주의를 도입할 때 재정민주주의가 충실히 실현된다는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오늘날 예산법률주의와 예산비법률주의의 차이는 상대화되어 가고 있다. 예산법률주의를 도입하여 달성하려는 목적은 실제는 실현될 수 없다. 예산편성을 행정부의 독점적권한으로 하는 것은 국회와 비교하여 행정부가 예싼편서에 적합한 인적 및 조직적 체계를 갖추고 있기 때문이다. 예싼을 구체적으로 정책과 연계시키는 것은 한계가 있으며, 또 예산법률주의가 이러한 가능성을 ㅇ제고하는 것은 아니다. 중장기재정운용계획은 예싼과 관련성이 적고, 또 이는 기본적으로 행정부의 과제이다. 예산은 국가계획으로서 수권법적 성격이 있고, 또 국가기관 간에 효력이 있을 뿐이다. 이러한 예산의 법적 성격은 예산법률주의에서도 크게 차이가 없다.따라서 예산법률주의를 도입하여 예산의 집행을 통제하는 가능성은 예싼비법률주의에서와 차이가 거의 없다. 재정민주주의는 행정부의 예산편성권과 국회의 예산 심의 및 의결, 그리고 결산제도 각각을 본래 주어진 과제가 적합하게 실현될 수 있도록 개혁하는 방법을 통하여 실현되어야 한다. 예산법률주의의 도입이 재정민주주의의 실현을 가져오는 것은 아니다.

Abstract

Dieser Aufastz bezweckt, verfassungsgemässe Richtlinie für die Gestaltung der Finanzedemokratie zu zeigen. Es wurde dbei eher negatav bearbeitet, nämlich wurde versucht, dem Argument widerzulege, dass der Stasstshaushalt inForm des Gesetzes beschlossen werden sollte. Es wurden folgende Schlüsse gezogen; (1) Nach gültigem Verfassungsrecht ist es nich erlaubt, den Stasstshaushalt als Gesetz zu verabschieden. (2) Finanzdemokratie ist eher in der Weise zu vrwirklichen, dass der Regierung die Initiativrechte und dem Parlament die Kontrollrechte zugewiesen werden. Es ist darauf zurückzuführen, dass die Regierung im Vergleich zum Parament organisatorisch sowie fachlich zur Vorausschätzung und Planung geeignet ist. (3) Der Staatshaushalt in Form des Gesetzes und einer Art der Planun ohne Bindungskrafr zeigen in der Tat nicht nennenswerte Unterschiede. Die ertse Form widerspricht gar dem Charakter des Staatshaushalts, so dass in den Statten wie in Deutschkand und USA, die für die des Gesetzes entschidenhaben, dieses Gesetze. (4) So liegt der Schwerpunkt nicht an der Änderung des Rechtsform des Staatshaushalts, sondern sollten im Verfassungsrecht sowie im Staatsfinanzgesetz gegebene Regelungen ihrem Struktur und Sinn gemäss anzuwenden und um einige Punkte ergänzt werden. Letzeres gilt etwa für die Feststellung der Haushaltsverwirklichung durch parlament.

발행기관:
법학연구원
분류:
기타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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