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분쟁해결방안으로서의 사이버배심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Cyberjuries as the Online Dispute Resolution
김도훈(덕성여자대학교)
17권 2호, 239~263쪽
초록
현재 국내에서 논의되고 있는 온라인분쟁해결 수단은 여전히 기존의 ADR에서 논의되어 오던 상담, 알선, 화해, 조정, 중재 등에 머무르고 있고, 그 중에서도 주로 조정에 관심이 집중되어 있다. 물론 기존의 수단을 좀 더 합리적으로 변화시켜가는 노력도 필요지만 기술은 끊임없이 발전하고 있고 분쟁의 유형도 날로 다양해지고 있는 현실에서 좀 더 나은 방안을 연구개발 해야 할 필요성 또한 크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떠한 새로운 수단이 있는가. 온라인상의 사이버배심제가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배심제의 전통을 가진 미국의 경우 이미 온라인분쟁의 해결을 위해 배심서비스를 제공하는 몇몇 웹사이트들이 있다. 물론 이러한 사이버배심에 대한 비판이 없지는 않지만 그래도 나름대로의 성과를 내고 있으며, 기존의 배심제도와 서로 영향을 주고 받으며 성장하고 있다. 사이버배심을 단독으로 연구하는 것은 현재 배심제도를 경험해 보지 않은 우리의 현실에서는 아무런 토대도 없이 이를 연구하는 것이 될 것이므로, 기존에 배심제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에서 출발하여 사이버배심을 온라인분쟁해결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는 미국의 예를 연구의 대상으로 하여, 사이버배심의 의의 및 연혁, 사이버배심의 범위와 대상, 사이버배심의 절차에 대해 순차적으로 기존의 배심제와 비교하여 검토하고, 이를 토대로 사이버배심의 장단점을 파악한 후, 새로운 온라인분쟁해결방안으로서 사이버배심의 도입가능성과 그 방법에 대해 논하였다. 대부분의 제도가 그러하듯 처음부터 완벽한 제도는 없으며 시행 또는 연구를 통해 다듬어 진다. 사이버배심 또한 이와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다. 사이버배심의 여러 가지 장점을 잘 활용하고, 단점들을 잘 극복한다면, 사이버배심이 새로운 온라인분쟁해결방안으로서 큰 효용을 발휘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배심제 도입에 대한 논의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오고 있는 현실에서 사이버배심의 도입을 통한 긍정적 결과가 이러한 논의를 보다 현실적으로 만들어 주는 계기를 마련해 줄 수도 있을 것이다.
Abstract
Today's debates about the ODR still remain ADR tools, such as conciliation, mediation and arbitration. And they are nearly focused on the mediation. First of all, I agree with that we need to develop that kind of methods. As the society progresses, however, we need to make new methods to solve disputes which is newly appeared. So, what kind of method could be the new thing? I think that the cyberjuries could be the new thing. Cyberjuries have sprung up on websites, allowing parties to present disputes to anyone in cyberspace who wants to serve as a juror. In the United States, there are several websites which provide cyberjuries service, such as iCourthouse, Legal Vote and Virtual Jury. Although cyberjuries currently exist in a rudimentary form, the new technologies that are making trials and depositions by Internet possible will change the form that cyberjuries take. First, I will research the iCourthouse, which is the representative website concerning cyberjuries in the United States. Second, I will review the meaning, history, limits and the process of cyberjuries, based on that research. Last, I will find the advantages and the disadvantages of cyberjuries and talk about the possibility of introducing them and the methods to introduce them to our legal systems.
- 발행기관:
- 법학연구원
- 분류:
- 기타법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