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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법학연구2007.03 발행KCI 피인용 2

일본의 전후책임 정책 분석과 비판

A critical analysis on the Japanese Responsibility regarding its atrocities before and during World War II

홍성필(연세대학교)

17권 1호, 1~29쪽

초록

이 글은 소위 일본군 “위안부” 사례를 포함하여 강제동원 등의 식민지배기간중의 일본의 인권유린에 관한 일본정부와 법원의 입장을 전체적으로 살펴보고, 국제법의 원칙과 국제인권기준, 법의 일반원칙에 비추어 비판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동시에 일본의 전후보상관행에 대하여서도 일본의 아시아 국가들에 대한 보상과 일본인군인군속에 대한 원호의 내용을 비교분석하여 타당성을 검토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 글은 1) 식민지배기간에 있어서의 일본의 인권유린행위들은 당시의 국제법에 비추어 법위반이 명백하며, 구체적 규정의 불비를 이유로 법률적 책임을 회피할 수 없음을 주장하고; 2) 소위 샌프란시스코 협약상의 규정들을 이유로 한 일본국의 의무포기라는 해석은 타당성이 부족하며, 국제인권상의 책임회피를 목적으로 국적이론을 오용하는 점 역시 설득력이 없음을 강조한다; 3) 동시에 일본의 전후보상조약들을 검토한 결과, 서구제국들과 체결한 조약들과 아시아국가들과의 합의간에는 형식과 실질 양면에서 현격한 불균형이 있으며, 대조적으로 일본인들에 대한 원호의 경우는 관대성이 엿보이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동시에 이 글은 한국인 피해자들의 법적 구제실현에 있어서 장애로 이해되고 있는 1965년도 한일간의 청구권협정의 경우, 1) 중대한 인권침해로 인한 피해자의 구제권은 국가간의 처분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점; 2) 피해자들은 현재의 일본정부의 관련자 불처벌, 사실의 부인 등의 행위로 인하여 새로운 청구권을 가진다는 점; 3) 일본측의 태도로부터 1965년 협약체결당시 일본군 성노예 등의 문제는 협약의 내용이 아니었다는 점; 4) 1965년 협약의 기본적 성격은 경제협력협정이었다는 점; 5) 일반적인 법적 정의의 관점, 공평성과 형평에 관한 일반 법원칙상 일본의 법률적 책임은 명확하다는 점 등에 비추어 일본의 국제책임을 강조하고 있다.

Abstract

This writing is designed to critically assess the views of the Japanese government and its courts regarding the atrocious acts of Japan at the time of colonial occupation in Korea, and to review such commission of crimes in view of the principles of international law, human rights standards, and the general principles of law. It also reviews the Japanese practice of the post-war reparation in making comparative analysis between its dealing with other Asian states and people, and its payment scheme for war participants of the Japanese nationality. It argues that 1) the Japanese conducts of colonial atrocities constitute breaches of international law of both then, and now; 2) the so-called San Francisco Peace Treaty should not form a bar to the claims of war victims. It also finds that while Japan had clarified terms of legal responsibility against the rules of international law in making reparation agreements with Western states, Japan, disappointingly, merely mentioned economic cooperation, and regretful feeling of “unfortunate” events in their dealings with Asian states. In regard to the 1965 treaty between Korea and Japan, this writing contends that the claims of the victims of the Japanese atrocities are valid and effective at the present time, for many reasons, including 1) claims of victims of gross human right violations, in nature, are not disposable at the hands of states; 2) The victims acquire new claims for remedy due to repeated denial of facts by Japan, and its failure to punish those responsible; 3) many issues of human rights violation, including the so-called comfort women, were not in the minds of the drafters of the Treaty; 4) the 1965 treaty, after all, was concerned about economic cooperation, instead of upholding human dignity; 5) the responsibility of Japan is manifest in light of the dictates of law and justice, the principles of fairness and equity, and the principles of general international law.

발행기관:
법학연구원
분류:
기타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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