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권에 관한 WTO의 분쟁사례분석

이 논문에서는 미국의 상표 및 상호관련 규정인 OAA 제211조의 TRIPS 협정 위반여부를 제소국인 EC의 주장, 패널의 결정, 그리고 상소기구의 결정을 중심으로 하여 그 근거와 함께 알아보았다. 상소기구의 결정 중 우리가 TRIPS 협정의 상표권관련 규정의 해석과 관련하여 중요한 것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TRIPS 협정 제15조 제1항에 규정된 ‘식별력’은 상표권 부여의 최소요건(출원 및 등록요건 포함)이며 회원국은 식별력 이외의 ‘다른 요건’을 상표권의 부여를 위하여 요구할 수 있다. 단, ‘다른 요건’은 TRIPS 협정 및 TRIPS 협정을 통하여 적용되는 파리협약의 ‘명시적’인 규정을 위반하면 아니 된다. 제소국인 EC는 이 점에 관하여 ‘다른 요건’은 TRIPS 협정 및 파리협약에 명시적으로 규정된 경우에 한한다고 주장하였으나, 상소기구는 반대로 명시적 규정을 위반하지 않은 ‘다른 요건’은 다른 사정이 없는 한 TRIPS 협정의 위반이 아니라는 결정을 한 것이다. 둘째, TRIPS 협정 제16조 제1항은 ‘상표권의 내용’을 정한 것이며, ‘상표권자의 결정기준’까지 정한 것은 아니다. 그러므로 각 회원국이 국내법으로 상표권자의 결정기준을 정하더라도 이 국내법규정이 TRIPS 협정 또는 파리협약의 규정에 위반되지 않는 한 TRIPS 협정의 위반이 아니다. 셋째, TRIPS 협정 제42조에 규정된 ‘지적재산권의 강제에 필요한 민사소송절차의 마련’과 관련하여 상소기구는 제42조에 ‘Members shall make available to . . . ’라고 규정된 것을 상표권자의 입장에서 ‘right holders are entitled . . . to have access to . . .’라고 해석하였다. 그리고 동 조항은 민사소송절차의 제공만을 의무로 정하였고, 특정한 종류의 절차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각 회원국에게 절차선책의 재량권을 어느 정도 준 것이다. 참고로 미국 OAA 제211조가 법원이 일정한 경우에 상표권주장을 인정하는 것을 금지한 것은 ‘상표권자의 민사소송절차의 이용가능성’의 문제가 아니고, 미국 내에서의 의회와 법원의 권력분립의 문제의 일부로 이해하는 것이 적절하다. 즉, 이 부분은 미국 법원이 의회의 의도와 다른 방향으로 판결을 내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규정이며, 지적재산권의 강제수단을 배제하기 위한 규정은 아닌 것이다. 넷째, 이 사건에서는 내국민대우원칙과 최혜국대우원칙의 위반여부도 문제가 되었는데, 특히 이 사건은 TRIPS 협정하의 최혜국대우원칙을 다룬 최초의 사건이다. 상소기구는 각 원칙의 위반여부와 관련하여, 실질적으로 내국민과 외국인 또는 외국인 상호간에 사실상의 차별가능성(de facto discrimination)이 없다고 하여도, 법령의 문언상 차별가능성(de jure discrimination)이 있다면 이는 TRIPS 협정의 위반이라고 결정하였다. 마지막으로, 상표권뿐만 아니라 상호권도 TRIPS 협정에 의하여 보호되는 지적재산권의 범위에 포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