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의 檢察制度에 관한 硏究
The Study on the prosecutor in France
정웅석(서경대학교)
16권 4호, 65~104쪽
초록
프랑스의 경우 수사단계에서의 인권보호라는 연혁적인 이유뿐만 아니라, 범죄에 대한 효율적 대처를 위하여 수사와 소추의 일원화 차원에서 법률상 검사의 수사지휘권을 명시하고 있으며, 검사와 사법경찰의 상명하복 관계가 확립되어 있고, 사법경찰은 단기간(24시간)의 보호유치권한만을 보유하고 있다. 그리고 검사의 사법경찰관리에 대한 수사지휘권을 담보하는 방법으로 사법경찰관 자격취소․정지권, 징계회부권, 직무능력 평가제도 등의 방안을 마련하여 우리나라보다 더 강력한 수사지휘권을 검사에게 부여하고 있다. 더욱이 프랑스에서는 이러한 사법경찰관에 대한 통제장치에도 불구하고 기본적 인권의 확대 및 경찰기능의 광역화, 복잡화, 비대화에 따른 실질적 사법통제를 위하여 내무부 소속의 사법경찰관리를 법무부로 편입시켜 그 통제를 강화하자는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또한 프랑스의 형사소송법도 다른 유럽의 나라처럼 검찰권을 강화하는 추세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 예컨대 2000.6.15.자 법률이 보호유치장소 감찰제도를 도입한 것이나, 현행범에 대한 예심개시여부를 검찰이 결정하도록 변경한 것이나, 검사의 지휘를 받는 사법경찰관의 범위를 확대한 일련의 조치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결국 프랑스의 사법제도를 정리하면, 소추․예심수사․판결의 3단계로 분리되어 있고, 소추는 검찰이, 예심수사는 수사법원이, 판결은 판결법원이 담당하고 있으며, 검사는 주로 사법경찰관리에 대한 수사지휘․기소여부의 결정, 공소유지 등 수사 및 재판관여와 형 집행의 임무를 담당하고, 중죄 사건에 대한 수사는 법원에 소속된 수사판사로 하여금 수행토록 함으로써 이에 대한 통제를 하지만, 위의 모든 사법관은 행정조직상 모두 법무부 소속이므로, 법무부장관이 검찰을 포함하여 법원에 대한 인사․예산 등 모든 사법행정사무를 통괄하고 있으며, 수사제도도 대륙법 체계를 취하는 유럽의 다른 나라와 동일하게 일반(보안)경찰과 사법경찰을 분리하고 있고, 수사는 사실상 사법경찰이 담당하고 있으나, 일단 수사가 개시된 이상 수사를 행하는 사법경찰에 대하여 검찰 내지 수사판사를 통한 철저한 통제를 함으로써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보호하는 구조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Abstract
As a body of investigation, prosecutor in korea takes the initiative and directs the police on criminal booking, case transfer to prosecutor, police arrest and detention, and application of law. The status of prosecutor as a principal in investigation is ststed in the Criminal procedure Code. According to the code the police are assisting prosecutors in investigation. Recently, in order to investigate independently of prosecutor, the police have tried to amend the Criminal procedure Code. But, in france, the public prosecutor, since it is he or she who is legally empowered to direct the activities of the police in the investigation or prosecution of offences(Article 41 of the Code of Criminal Procedure). Accordingly, the public prosecutor can preclude bringing proceedings against the police officer in charge of the investigation if it appears that he or she has been seriously negligent or failed to comply with the public prosecutor instructions. In anyway, the public prosecutor is responsible for ensuring that procedural rules are observed during the preliminary investigation(supervising police custody for exemple). Plainly, the prosecutor bears responsibility for the police investigation and on that account is wholly answerable for his decisions. This leading role acquires its full importance in france legal systems. Hence, it is no doubt true that the prosecutor must be the principal investigation in france.
- 발행기관:
- 법학연구원
- 분류:
- 기타법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