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방적 구제절차에 대한 미국법제 연구
Ex Parte Relief in Intellectual PRoperty Cases in America
이규호(광운대)
16권 1호, 41~81쪽
초록
미국·싱가포르간 자유무역협정 제16.9.14조에 따르면, 각 당사국은 자의 사법절차규정에 따라 일방적 구제요청에 대해 신속하게 처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미국·호주간 자유무역협정 제17.11.16조에 의하면, 각 당사국의 당국은 자국의 사법절차규정에 따라 일방적 구제요청에 대해 신속게 처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더욱이 미국·바레인간 자유무역협정 제14.10.17조는 “당사국은 일방적 구제요청에 대해 신속하게 여야 하고 예외적인 상황을 제외하고는 일반적으로 10일 이내에 그 요청을 처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요컨대, 미국정부는 다른 나라와 양자간 자유무역협정을 통하여 지적재산권 관련 사건에 있어서 타국이 일방적 구제책을 도입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Relief inaudita altera parte'란 용어의 사전적 의미는 상대방 당사자를 심문하지 않고 행해지는 구제절차를 뜻한다. 이는 흔히 일방적 구제책으로 번역된다. 미국법상 이러한 일방적 구제책의 통례는 상대방당사자가 불출석한 상태에서 그리고 통상적으로 그 자에 대한 통지 없이 법원이 신청인의 신청을 인용하는 명령을 발하도록 하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법원에 의한 일방적 구제책은 상대방의 행위를 금지하는 행태 및 그 자의 재산을 압수하는 형태를 띤다. 따라서 지적재산권자가 그러한 일방적 구제책을 구하는 경우에는 그러한 일방적 신청은 일반적으로 침해물의 압수 및 상대방에 의한 특정행위의 금지를 청구하는 것이다. 그런데 일방적 압수신청은 침해물 또는 침해활동과 관련된 문서 및 정보의 압수를 구할 수도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이 일방적 압수신청의 객체는 증거개시절차와 유사하다. 그 대안으로서 또는 그러한 신청과 관련하여 지적재산권자는 상대방이 법원의 관할권행사를 불가능하게 할 특정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명하는 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 따라서 미국법상 일방적 구제책으로는 잠정가처분 및 일방적 압수명령이 존재한다. 잠정가처분과 관련하여 미국 연방항소법원 중 대다수 순회구는 잠장거차분의 실체적 요건으로서 다음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첫째, 잠정가처분명령을 발하지 아니한 경우에 신청인이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할 지 여부를 고려하여야 한다. 둘째, 신청인이 본안소송에서 승소할 상당한 개연성이 있는지 여부를 참작하여야 한다. 섹째, 잠정가처분명령에 의하여 생길 상대방의 손해와 신청기각결정에 의하여 신청인에게 발생할 손해를 비교형량하여야 한다. 넷째, 잠정가처분명령을 선고하는 것이 공익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잠정가처분의 목적은 가처분신청에 대한 심리전까지 현상을 보전하는 것이다. 그 절차는 연방민사소송규칙 제65조 제b항에 규정되어 있다. 잠정가처분신청은 상대방에 대한 통지 없이 일방적으로 심리될 수 있따. 저작권자는 연방민사소송규칙 제65조 제 f항에 따라 일방적 압수를 신청할 수 있다. 그리고 연방상표법 제34조 제d항에 따르면, 상표위조사건에서 상표권자는 일방적 압수를 신청할 수 있다.
Abstract
U.S.-Singapore FTA § 16.9.14 provides that "Each party shall provide that requests for relief inaudita altera parte shall be dealt with expeditiously in accordance with the party's judicial rules." Also, U.S.-Australia FTA §17.11.16 stipulates that "Each party's authorities shall act on requests for relief inaudita altera parte expeditiously in accordance with the party's judicial rules." Furthermore, U.S.-Bahrain FTA § 14.10.17 prescribes that "Parties shall act upon request for relief inaudita altera parte expeditiously and generally execute such requests within 10 days, except in exceptional cases." In short, through bilateral free trade agreements with order countries. U.S.A. has engaged in transplanting ex parte relief in intellectual property cases into foreign countries. "Relief inaaudita altera parte" refers to a remedy carried out "without hearing the other party." It is interchangeably used with the term, "ex parte relief." Ex parte relief in intellectual property cases in America consists of ex parte temporary order(hereinafter referred to as "t\TRO") and ex parte seizure order. The traditional test for granting TRO os as follows: 1. Whether the moving party would suffer irreparable injury, loss, or damages if denied relief; 2. Whether the moving party can show a likelihood of success on the meritis; 3. Whether the party to be refrained would be harmed more than the applicant if relief were granted; and 4. Whether granting the injuction would harm or benefit the public interest. Its purpose is to preserve the status quo pending a hearing on the movant's application for preliminary injunction. Its procedure is prescribed in Federal Rules of Civil Procedure 65(b). An application for TRO can be made on the ex parte basis. Ex parte impoundment order is available to copyright owners by virtue of Federal Rules of Civil Procedure 65(f). In addition, Lanham Act 34(d) govern seizures under ex parte orders in trademark counterfeiting cases.
- 발행기관:
- 법학연구원
- 분류:
- 기타법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