民法上 債權者取消權과 稅法上 詐害行爲取消權의 比較 -稅法規定의 改善方案을 중심으로-
A Comparision of Rights of Avoidance in The Korean Civil Act between Rights of Revoking Fraudulent Actions in The Korean Tax Law
황진영(한구조세연구원)
16권 1호, 83~117쪽
초록
민법상 채권자취소권과 세법상 사해행위취소권은 기본적으로 동일한 제도라고 볼 수 있으나, 각 제도가 민법과 세법에서 차지하고 있는 역할과 기능에 있어서 반드시 동일하다고 할 수는 없다. 특히 세법상 사해행위취소권의 경우 조세채권 확보를 위해 이 제도가 매우 적극적인 기능을 하고 있음에도, 민법의 소극적인 해석론을 그대로 세법에 적용하여온 이유로 그 제도상의 특수성을 제대로 살리지 못한 측면이 없지 않다. 특히 관련 세법의 규정들도 매우 일관성이 없고 또 법의 개정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해석상 혼란만 가중하는 경우가 많은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민법상 채권자취소권과 세법상 사해행위취소권을 비교하면서 세법의 특수성을 반영한 제도의 운영과 법해석에 대한 새로운 기준을 제시해보았고, 특히 현행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지방세법 등 이 제도를 규정한 관련 세법 규정들의 문제점에 대해서도 검토하여 보았다. 그리고 나아가 이러한 제도의 기능을 올바르게 반영할 수 있는 새로운 입법의 제안도 시도하여 보았다. 즉 현행법과 같이 세법상 사해행위취소권에 대해 민법과 민사소송법의 규정을 그대로 준용하는 방식을 탈피하여 세법에 거유한 사해행위최소제도를 마련하는 것은 바람직할 것이며, 또 양 제도의 차별성을 꾀하기 위해 민법의 경우는 현행과 같이 '채권자취소권'으로, 세법의 경우에는 '사해행위취소권'으로 명칭을 구분할 것을 제안하였다. 그리고 세법에 독자적인 규정을 마련할 경우 이 제도가 조세징수의 측면에서 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점을 반영하여 '국세징수법'에 별도의 규정을 두어 이 제도를 규율할 것을 제안하였고, 이때 제도의 적극적인 활용을 위해 단기의 제척기간의 규정을 현행보다 연장할 것을 제안하였다. 또한 현행 민법 제407조의 경우는 세법상 제도의 취지와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으므로 독자규정을 마련할 경우 이 조문은 배재하여야 하리라 본다.
Abstract
The Korean Civil Act Articles 406 and 407 the related provisions of the Korean Civil Procedure Act are also applied to taxpayers (as obligors) and tas authorities (as obligees) by Korean Frame Act of National Taxes Article 35(4), the Korean National Tax Collection Act Article 30, and the Korean Local Tax Act Article 31 (6). The Revocation of fraudulent actions (RFA) is being used very conservatively in general civil litigations in order to protect debtors. On the oteher hand, RFA needs to be used more actively in tax related civil litigations, since it can be one of the most effective judicial means to deal with tax evaders. However, the current provisions of the tax related laws limit active use of RFA, because they, as mentioned above, simply rely on the Korean Civil Act Articles 406 and 407 and the related provisions of the Korean Civil Procedure Act. The main Contribution of this study is ro provide legislative suggestions to rule RFA in tax related civil litigations separately from RFA in general civil litigations. The summary of the suggestions are as follows. 1. Elimiate the dependence of the Korean Civil Act Articles 406 and 406 and the related provisions of the Korean Civil Procedure Act by adding new provisions in the Korean National Tax Collection Act. 2. Use a different teminology for RFA in the tax laws in order to pervent confusion. 3. Extend the elimination period. (The Korean Civil Act Article 406(2) perscribes that RFA should be brought within one year from the time when the obligee became aware of the reason for revocation). 4. Instead of focusing on the protection of degtors, let the tax quthorities have priority over taxpayers.
- 발행기관:
- 법학연구원
- 분류:
- 기타법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