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달계약제도하의 계약상대자 보호 문제 연구 - 편의적 해약 제도(Termination for Convenience)를 중심으로 -
Legal Status of Government Contractors in Case of Termination of Contract for Convenience
노수철
15권 4호, 185~218쪽
초록
정부조달계약을 정부의 국고작용이며, 국가가 사경제의 주체의 지위에서 행하는 사법상의 계약으로 이해하는 대법원 판례나 종래의 학설에 따를 때, 계약상대자의 보호는 매우 불충분하게 다루어질 수밖에 없는 문제점을 낳게 된다. 계약이 아직 체결되어 있지 않고 계약을 준비ㆍ교섭ㆍ절충하고 있는 단계에서는 계약상 채권채무관계가 발생하지 않으므로 당사자는 언제든지 교섭을 중단하고 계약 체결을 포기할 수 있으며 준비단계에서 지출된 비용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각 당사자가 그 위험을 부담하여야 하는 것이고, 신의성실의 원칙에 비추어 볼 때 계약자유의 원칙의 한계를 넘는 위법한 행위로서 불법행위를 구성하는 것으로 이해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제한적인 입장은 정부계약제도의 실무적 관점에서 계약 체결 전 단계에 상당한 비용을 투자하게 되는 계약상대자의 보호에 불충분한 측면이 있다. 이와는 관점을 달리하여 국가가 당사자인 계약에서 계약의 존속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 일반 민사적 이론에 근거하여 극히 제한적인 사정변경 시에만 그 해약을 허용할 것인가 아니면 그 가능성의 폭을 보다 넓혀 정부의 해약을 보다 자유롭게 하면서 한편으로 계약상대자에게 합리적인 보상을 하는 것이 정부계약의 본질에 더욱 부합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을 제기하여 볼 수 있다. 우리 정부 계약 제도에 많은 영향을 주고 있는 미국의 정부계약제도는 이른바 편의해약제도 (Termination for Convenience)를 도입하여 국가와 계약상대자의 이해를 정부계약제도의 본질에 맞추어 조화롭게 조절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본고에서는 미국의 정부계약제도에 대한 소개와 이에 대응한 우리의 유사제도를 비교한 후 미국과 유사한 제도를 도입할 필요성이 있는지를 살펴본 후, 계약상대자와 정부의 이해가 더욱 조화적으로 다루어질 수 있는 범위에서 편의해약 유사 제도의 도입이 필요함을 논증한다.
Abstract
The United State has a very unique approach to regulate government contract which is called termination for convenience. This termination clause is based on the concept of best interest of government rather than fair dealing of two parties of contractors in that this clause allows government to terminate contract for its convenience free from compensating lost profit or consequential damage. This approach is quite different from general rules of contract because the binding effect of contract is so low that government is enable to terminate without compensating lost profit, or consequential damage of contractors. As the name tells us, if government may terminate contract just for the reason of convenience, those who have legal education will frown with the outcry, “how come a party may terminate a contract only for convenience.” At the same time, they want to know how the strange system has developed in a different legal culture and to compare with our own legal system. This article is a response to the questions of those lawyers. It introduces how it operates and history of development, and its nature in its own legal culture, and try to identify what kind of similar system exists in our governmental procurement system. Finally, this article asserts that the termination for convenience approach is a system to fairly reflect the intrinsic nature of governmental procurement system which is quite remote from what the Supreme Court of Korea understands government contract. Thus, with some modification, we have to incorporate similar conception into our governmental procurement system so that we may fairly harmonize the interest of government with that of contractors. This article suggests, to achieve this goal, some amendment of current Act is required.
- 발행기관:
- 법학연구원
- 분류:
- 기타법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