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상 저작권침해에 관한 소송의 국제재판관할권
A Study on International Jurisdiction in Copyright Infringement Cases on the Interne
이규호(광운대학교)
15권 3호, 1~34쪽
초록
저작권분야는 국제적인 시장을 형성하고 있다. 한 국가의 영화, TV프로그램 및 음악이 외국으로 배포되거나 전송되는 사례가 갈수록 증가하고 있다. 동시에 인터넷과 기타 유형의 디지털송신방법은 국제적 시장에 도달하는 비용을 줄였고 저작물을 배포하는 체계를 분권화하였다. 따라서 저작권분야가 인터넷과 교차하는 경우에 국제사법과 관련된 여러 논점이 제기되기 마련이다. 특히 저작권침해의 경우에는 온라인상 또는 오프라인 상에서 행해지는데, 온라인상 저작권침해는 도처에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할 개연성이 있으므로 오프라인상 저작권침해와는 별도로 취급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점에서 본고는 인터넷상 저작권침해의 경우에 야기되는 국제재판관할권 문제에 한정하여 집중적으로 고찰한다. 1886년 문학 및 예술저작물의 보호에 관한 베른협약은 저작권침해에 관한 재판관할권 원칙을 규정하지 아니하였다. 따라서 인터넷상 저작권침해사건에 대하여 어느 법원이 국제재판관할권을 가지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국제재판관할권에 관한 여러 조약, 유럽연합․미국 등의 입장 및 학계의 논의 등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고는 (ⅰ) 헤이그협약예비초안, (ⅱ) 헤이그재판관할합의조약, (ⅲ) 브뤼셀협약, (ⅳ) 유럽연합 규약, (ⅴ) 미국의 국제재판관할권 원칙, (ⅵ) Rochelle Dreyfuss와 Jane Ginsburg가 공동으로 마련한 “지적재산권사건에 있어 국제재판관할과 재판의 승인에 관한 협약초안” 등을 소개하였다. 그런 다음, 우리나라 법원에 인터넷상 저작권침해소송사건이 제기된 경우에 국제재판관할권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ⅰ) 우리나라법상 국제재판관할의 일반원칙, (ⅱ) 실질적 관련성과 국제재판관할 인정 여부와의 관계, (ⅲ) 실질적 관련성과 예견가능성 간의 관계, (ⅳ) 실질적 관련성과 부적절한 법정지 법리 간의 관계, (ⅴ) 국제재판관할 유무를 판단하기 위한 각 요인 순으로 논하였다. 본고에서는 예견가능성이라는 개념을 실질적 관련 원칙을 충족하기 위한 하나의 요인으로 제시하였고 부적절한 법정지 법리를 국제재판관할권을 인정하기 위한 소극적 요건으로 보았다. 다만 부적절한 법정지 법리의 경우, 이를 항변사항으로 보아 피고가 항변하지 아니하는 한, 그 밖의 요인만을 고려하여 국제재판관할권의 존재를 인정하면 된다고 이해하였다.
Abstract
On the copyright side, markets are now global. Movies, television programs, and music in a country have increasingly enjoyed broad audiences abroad. At the same time, the Internet and other forms of digital transmissions have reduced the cost of reaching international markets and decentralized the mechanisms of distributing copyrighted works. As a result, several issues pertaining to private international law may well emerge when copyright-related problems occur in cyberspace. Especially, online copyright infringement need to be addressed separately from offline one because the former is likely to take place simultaneously in several countries. In this regard, this Article intensively explores international jurisdiction problem in online copyright infringement cases. The Berne Convention for the Protection of Literary and Artistic Works of 1886 does not provide for any rule of jurisdiction related to copyright infringements. Therefore, we must turn to several international treaties, European regional conventions, U.S. laws, and academics, to determine which court has jurisdiction over a claim of copyright infringement on the Internet. For this perspective, the Article discusses (ⅰ) Preliminary Draft Convention on Jurisdiction and Foreign Judgments in Civil and Commercial Matters, (ⅱ) Convention on Choice of Court Agreements, (ⅲ) Brussels Convention, (ⅳ) EU Regulation 44/2000 of December 22, 2000, (ⅴ) international jurisdiction rules in America, and (ⅵ) Draft Convention on Jurisdiction and Recognition of Judgments in Intellectual Property Matters provided by Rochelle Dreyfuss and Jane Ginsburg. Afterwards, the Article delves into (ⅰ) general rules of international jurisdiction in Korea, (ⅱ) interrelationship between substantial relation rule and international jurisdiction, (ⅲ) correlation between substantial relation rule and foreseeability, (ⅳ) mutual relation between substantial relation principle and forum non conveniens, and (ⅴ) each factors to determine whether courts in Korea has international jurisdiction in online copyright infringement cases. The Article stresses that ‘foreseeability' is a factor to satisfy substantial relation principle. Also, it regards forum non conveniens doctrine as a negative factor affecting international jurisdiction requirements. Hence, the forum non conveniens doctrine should be presented as a defense before court so that it could be taken into account.
- 발행기관:
- 법학연구원
- 분류:
- 기타법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