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법상 여성의 지위와 인권 - 차별금지와 여성폭력철폐를 중심으로 -
Women's Status and Rights in International Law - In View of Elimination of Discrimination and Violence Against Women -
장복희(가톨릭대학교)
15권 3호, 63~95쪽
초록
인류의 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여성의 보편적 인권의 실현, 차별금지와 폭력철폐의 노력으로 최근 국제법적으로 가장 효과적인 규정상 조치로는 UN이 채택한 1979년 여성차별철폐협약, 1999년 여성차별철폐협약 선택의정서와 여성과 관련한 특별한 박해(gender specific persecution)를 인정하는 것이다. 여성차별철폐협약 선택의정서는 여성차별철폐위원회에 여성권리침해를 보고하는 제도를 규정하고 있다. 이 의정서는 1993년 비엔나 인권선언의 성평등목표를 실현하는 길로 한걸음 나아가는 일단계로 고려된다. 인권을 실현하는 절차의 이용은, 역사적으로 여성들에게는 부인되었고 국제적 국내적 차원에서 여성에게 권리를 인정하는데 주요한 장애물이 되고 있다. 그러므로 여성에게 법적 권리를 인정하는 것은 여성의 삶의 질을 강화하는 유일한 수단이 되고, 또 다른 방안은 제1차적으로 교육에 의존하는 예방적 조치를 취하는 것이다. 인류 개인으로서의 여성과 여아의 인권은, ‘보편적 인권’(universal human rights)의 일부로서 양도할 수 없고 절대적이며 분리할 수 없는 요소이다. 국내적, 지역적 및 국제적 차원에서,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삶에 있어서의 여성의 완전하고 동등한 참여와, 성별을 이유로 한 모든 형태의 차별철폐는 국제사회의 최우선의 목표가 되어야 한다. 본 논문에서는 각 사회마다 취약한 입장에 있는 여성과 여아의 인권과 관한 국제조약과 관련 문서상의 규정, 특히 사회에 만연한 차별과 폭력에 놓이기 쉬운 이들의 차별금지와 폭력철폐에 관한 국제문서 등을 고찰함으로써, 이들 국제기준에 의한 여성권리와 지위 및 차별금지와 폭력철폐에 관한 국제행동강령을 국내적으로 어떻게 실천해 나갈 수 있는지 대안을 모색한다. 앞으로 여성문제의 해결은 인권문제를 보다 풍부하게 할 것이며, 새로운 도전으로서, 법적 권리의 인정을 통한 규정상 보장 뿐 아니라 법 외적 행동강령과 지침을 마련하고, 사회적 문화적 규율과 끊임없는 교육을 통한 노력을 강조한다.
Abstract
The best effective statutory measure of implementing universal human rights of, discrimination and abolition of violence to women half of the world has been to adopt 1979 Convention on the Elimination of All Forms of Discrimination Against Women (CEDAW), the 1999 Protocol of the CEDAW, and to recognize gender-related specific persecution. The Protocol of CEDAW provides for reporting system on violation of women rights to Committee on Discrimination Against Women. The Protocol is considered a forward step to embody gender equality aimed by the Vienna Human Rights Declaration. Using procedure of practicing human rights historically has not given to women, this situation has been important obstacles to recognize rights to women on international and national level. Therefore recognizing legal rights to women is only one way to enforce life quality of women, other way is initially to take a preventive attempt depending on education. The Women and girls's human rights as a human being of mankinds are alienable, separable rights as a part of universal human rights. Full and equal participation of women in political,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livings on every national, regional and international level, and elimination of all forms of discrimination should be put a first goal of international community. Considering international instruments concerning elimination of all forms of discrimination and violence against indigenous women, this study finds national codes of action to practice international standards of women's rights and status. Solving women's issues givea an abundance to human rights matters, and as a new challenge, it should be emphasized statutory insurance through recognition legal rights as well as preparing other national codes of action, guidelines, and social, cultural control and constant education.
- 발행기관:
- 법학연구원
- 분류:
- 기타법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