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구범위에서 연결부와 부가요소가 권리범위해석에 미치는 영향의 연구
A Study on Effect that Transition and Additional Components Impact on the Right Analysis in Patent Claims
정병일(인하대학교)
12권 1호, 313~348쪽
초록
특허출원은 창작기술에 대해 실물대신 글과 도면으로 설명한 서류를 특허청에 제출하는 것이므로 특허발명의 보호범위, 즉 특허발명의 권리범위를 해석함에 있어서는 특허권자나 이해관계인의 입장에 따라 확장되거나 축소될 가능성은 얼마든지 존재한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중심한정주의와 주변한정주의에 의한 청구범위 해석이론이 마련되어 있지만, 단항제와 다항제에서의 구성요소가 갖는 법적지위와 청구항의 기재형식에 따라 연결부가 차지하는 권리범위 해석에의 영향에 대한 연구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권리범위 해석에 있어 문언상의 권리범위를 균등범위까지 확대하려는 균등(이)론이 적용되거나, 출원경과중에 권리 범위를 확대하지 못하게 하는 출원금반언의 원칙이 적용되기도 하지만, 이 역시 가상 청구항 이론을 만들어낼 만큼 청구범위구획의 명쾌한 툴은 존재하지 않고 있다. 또한, 현재의 특허청구범위 해석방식은 청구범위가 고정된 상태를 가정한 것으로, 구성요소가 독립항에 있는 경우와 종속항에 있는 경우, 종속항에 있는 경우와 이를 인용하는 다른 종속항에 있는 경우의 권리범위차이에 대해서는 적용할 수 없는 한계가 있다. 이 논문은 발명의 구성요소가 독립항에 기재되는 경우와 종속항에 기재되는 경우에 있어서의 권리범위차이를 연구하고, 나아가 청구항의 기재형식에 따른 연결부가 권리범위 해석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한 것으로, 기능별· 형식별 특허청구범위 기재형식을 살펴보고 청구범위기재방식과 특허청구범위의 해석이론을 살피면서 발명 구성요소의 청구항 기재위치에 따른 권리범위해석과 그 영향을 연구한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청구항의 단항과 다항에서 독립항과 종속항을 구성하는 구성요소가 갖는 법적지위의 차이점을 도출하고, 청구항의 연결부 기재형식에 따라 권리범위를 다르게 해석할 수 있으므로 연결부의 기재형식과 부가요소의 위치에 따른 권리범위 해석의 충돌이 단항과 다항에서 어떻게 발생하는지 살펴보았다. 그 결과 발명의 상세한 설명의 구성요소와 더불어 청구항 기재형식의 통일화와 객관적 권리범위해석의 가이드라인을 제공하는데 기여토록 하고 있다.
Abstract
This article is related to a study on effect that transition and additional components impact on the right analysis in patent claims. To secure patent right, applicant(s) should submit an specification comprising its description, claims and drawings if necessary. Here, claims can be drafted in two styles such as a multi-claim style and a single-claim style in which components are working in coordination. However, the roles of each components are different where they are using in multi-claim style or single-claim style. Generally, under the single-claim style, all components are essential factors consisting of the claim, otherwise, all components in the multi-claim style comprise essential factors and additional factors which specify the essential factor(s) additionally or restrictively. Therefore, the components in a single-claim style may not be used as a additional factors because the components are essential, specially, in an open-ended transition in a claim permits amendment of adding additional components to the claim differently from a close-ended transition not permitted adding additional components. Therefore, in a single-claim style the transition should be written in a close-ended style not open-ended style. Likewise, an open-ended transition should be used in a multi-claim style.
- 발행기관:
- 법학연구소
- 분류:
- 법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