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의 이중개설금지에 대한 고찰-대법원 2008.9.25. 선고 2006도4652 판결을 중심으로-
A Study on Prohibiting the Dual Establishment of Medical Clinics
장연화(인하대학교)
12권 1호, 349~374쪽
초록
의료법에서는 의료행위의 공공성과 국민보건에의 영향을 중시하여 의료인 1 의료기관 개설을 원칙으로 의료기관의 이중개설을 금지하고 있다. 대법원은 위 금지조항과 관련하여 1 의료인의 진료에 있어 의료행위를 직접 수행할 수 있는 장소적 범위 내에서만 의료기관의 개설을 허용함으로써 의사 아닌 자에 의하여 의료기관이 관리되는 것을 그 개설단계에서 미리 방지하기 위한 데에 있다고 판시하고 있다. 본건 판례는 의료기관의 실제 개설자인 피고인이 의료인이고, 개설된 의료기관들에서 피고인이 직접 의료행위를 수행할 수 있는 장소적 범위 내였음에도 불구하고, 경영에만 참가하는 것이 아닌 직접 의료행위를 수행하였음을 이유로 유죄로 판단하고 있기에 이중개설금지에 관한 의료법조항의 해석에 있어 혼란을 초래하고 있어 통일적 해석이 필요하다. 현재 의료업은 단순한 의료서비스의 측면에서 나아가 의료산업으로서의 발전을 꾀하고 있다. 그러므로 의료기술의 넓은 전파와 시설 등에 있어 규모의 경제 실현 등의 장점을 발전시키기 위하여 의료인의 자격을 가진 자에 있어 의료기관의 이중개설을 허용하는 내용으로 의료법 규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
Abstract
Due to the importance of the effect, which the medical practice has on public interest and public health, the medicine law has the fundamental rule of one doctor per one clinic, thus prohibiting the dual establishment of medical clinics. With regard to such prohibition, the Supreme Court has previously ruled that by limiting the establishment of clinic to a limited area where a medical practitioner can directly practice medicine, such prohibition rule can prevent management of medical clinics by non-licensed persons from the establishment stage. In the Supreme Court Decision 2006do4652, despite the fact that the medical clinics of the defendant, who is a medical doctor, were located within the area where the defendant was capable of practicing medicine by himself, the Court found the defendant guilty because the defendant practiced medicine, instead of participating in the management. Such finding of the Court resulted in confusion in the interpretation of the relevant law. The present medical industry is moving beyond the mere service of medical practice, and strives to advance the industry as a whole. Thus, to promote a widespread of medical related technology and establishments and to achieve sizable economic realization, the law should be amended to permit the dual establishment of medical clinics for licensed medical practitioners.
- 발행기관:
- 법학연구소
- 분류:
- 법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