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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법학연구2005.06 발행KCI 피인용 9

公正去來法分野에 있어 美國의 父權訴訟(Parens Patriae Action)에 대한 硏究

A Study on Anti-trust Parens Patriae Litigation in America

이규호(광운대학교)

15권 1호, 151~190쪽

초록

“부권(父權)”은 “국가의 어버이”라는 뜻이다. 이 개념은 영국보통법에서 유래하였다. 영국 보통법에 따르면, 국왕은 미성년자와 금치산자를 보호하고 대리하는 책임을 부담하였다. 국왕의 부권은 국왕이 거의 모든 것에 대한 전권을 가진다는 보통법상 포괄적인 특권이론으로부터 생겨났다. 미국에서 주는 부권법리에 의거하여 주의 준국가적 이익에 대한 손해를 방지하거나 시정하기 위해 自州의 시민 전체 또는 일부를 대신하여 제소할 수 있다. 이러한 부권소송은 주로 주가 피해자를 대신해서 소를 제기하는 소송형태이므로 대표당사자소송과 구별된다. 왜냐 하면 대표당사자소송은 피해자 총원 중 일부 구성원이 대표당사자로서 소송을 제기하여 일거에 피해자 총원의 권리를 실현하는 소송형태이기 때문이다. 1976년 이전에 공정거래관련법 위반행위와 관련하여 여러 법원은 주가 自州의 시민을 위하여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할 당사자적격을 흠결한다고 판시하면서 自州의 전반적인 경제를 위하여 금지처분적 구제책을 구하는 경우에만 부권소송을 허용하였다. 1976년 Hart-Scott-Rodino 반독점개선법 (Hart-Scott-Rodino Antitrust Improvements Act of 1976; 이하 “HSRA"로 표시)에 따라 주의 법무부장관은 연방반독점법 위반행위에 대해 自州의 시민을 위하여 손해배상을 구하는 부권소송을 제기할 수 있게 되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고는 HSRA의 입법제정사, 그 주된 조문내용 및 현황 등을 고찰한다. 그 주된 내용은 손해의 증명, 고지 및 손해배상금의 분배와 관련되어 있다. 그 밖에 연방거래위원회가 부권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경우도 살펴본다. 그러한 내용을 담은 법으로는 Magnuson-Moss 보증및연방거래위원회개선법(Magnuson-Moss Warranty-Federal Trade Commission Improvement Act)이 있다. 본고는 공정거래법분야의 부권소송에 관한 판례법에서 야기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입법적 해결책에 대해 전술한 바대로 자세히 언급한 뒤 미국의 부권소송을 공익소송의 형태로 우리나라에 도입할 수 있는지 여부를 검토한다.

Abstract

The plain meaning of "parens patriae" is "parent of the country." This concept is derived from the English common law, under which the king undertook to protect and act for minors and incompetents. The crown's parens authority grew out of the sweeping common-law theory of "royal prerogative" by virtue of which he or she had authority over almost everything. In America, under parens patriae doctrine, a state can sue on behalf of some or all of its citizens to prevent or repair harm to its quasi-sovereign interests. A parens patriae suit is different from a class action in that the former is to allow a state to bring an action on behalf of its citizen while the latter is to permit one or some class members to sue on behalf of a class. In terms of antitrust violations, prior to 1976, several courts upheld that a state lacked parens patriae authority to seek damages on behalf of its citizens, allowing its attorneys general only to seek injunctive relief on behalf of the general economy of the state. The Hart-Scott-Rodino Antitrust Improvements Act of 1976 (hereinafter referred to as "HSRA") empowers state attorneys general to act as parens patriae on behalf of their citizens in federal antitrust actions that seek monetary relief. In this regard, this Article explores the legislative history of the HSRA, its main procedural sections, which establish requirements with respect to proof of damages, notice, and distribution of damages, and its current development. In addition, this Article examines an Act that empowers the U.S. Federal Trade Commission to bring an antitrust action in a parens patriae capacity. It is Magnuson-Moss Warranty-Federal Trade Commission Improvement Act. Following the detailed description of the statutory solution to the problems arising out of the common law antitrust parens patriae cases, this Article examines the transplantability of American parens patriae doctrine into Korea.

발행기관:
법학연구원
분류:
기타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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