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사업의 양도․인수․합병과 경영해고에 관한 소고
A Study on Business transfer or Merger & Acquisition to prevent Deterioration of the Business and Workforce Reduction
피용호(연세대학교)
15권 1호, 191~219쪽
초록
상시 구조조종의 시대로 접어든 작금에 있어, 수익성 최우선의 경영풍토나 기업의 경쟁력 제고 등 긍정적인 측면이 강조되는 결과 ‘기업이 살아야 근로자도 살고 국가도 산다’는 논리가 정책적 대세로 자리를 잡은 듯하다. 그러나 근로자를 보호하고 고용을 안정시키는 것은 경제도약과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전제조건으로서의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 결코 가벼이 여겨질 수 있는 것이 아니며, 경영해고를 수반하는 구조조정의 경우 사용자의 경영권과 근로자의 근로기본권 및 생존권이 직접적으로 교차하는 영역으로서 이를 둘러싼 노사간 대립은 더욱 심각해져 가는 상황이다. 특히 근자에는 사업의 양도, 기업의 인수․합병 등이 활발히 전개되고 있는데, 근로기준법 제31조 제1항 2문은 “경영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사업의 양도․인수․합병은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경영해고의 법제화 당시부터 논란이 있었던 것으로 사업의 양도, 기업의 인수․합병과 관련된 근로관계의 종료와 그 해고권자에 대한 해석론은 여전히 문제되고 있는 상황으로 파악되며, 이에 관한 논의의 정리는 상당히 유의미할 것으로 생각된다. 이러한 인식에서 본고에서는 경영해고의 정당성 요건의 하나인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에 관하여 먼저 살펴보고, 이후 근로기준법 제31조 제1항 2문에서 규정한 ‘경영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사업의 양도․인수․합병’의 의미와 1문과의 관계, 그리고 경영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사업의 양도․인수․합병시 긴박한 경영상 필요의 원용주체가 누구인지에 관하여 근로관계가 승계되는 경우와 배제되는 경우로 나누어 논하고 있다.
Abstract
Workforce Reduction provision under Article 31 of Labor Standard Act does not make mention of Indispensable need in management condition minutely. The Article 31 only says that Indispensable need in management shall be deemed to exist in the case of Business transfer or Merger & Acquisition to prevent Deterioration of the Business, thus wide gap of difference in interpretation of the Article 31 exists. Regarding this matter, this study likes to say it is proper that Indispensable need in management means there is no alternative but to dismiss in order to overcome business difficulties. As for second issue treated, termination of workers caused by Business transfer or Merger & Acquisition should not be regulated by the Article 30 of Labor Standard Act but by the Workforce Reduction provision, and finding the reason why the Article 31 Section (1) 2nd clause is legislated separately should be focused on practical effects, maintained this study. In regard to the matter who Workforce Reduction right has in the case of Business transfer or Merger & Acquisition to prevent Deterioration of the Business, theories bifurcate into assignor or assignee, however, in this study it is thought that both assignor or assignee could exercise the right of Workforce Reduction in the case of Business transfer or Merger & Acquisition to prevent Deterioration of the Business depending on the case of labor succession or exclusion respectively.
- 발행기관:
- 법학연구원
- 분류:
- 기타법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