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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법학연구2004.12 발행KCI 피인용 1

인터넷접속서비스 접속중단 및 품질하자에 관한 책임

The Limitation of ISP Liability for the Unexpected Internet Access Interruption and Unsatisfactory Quality of the Internet Access

주지홍(대전대학교)

14권 4호, 97~123쪽

초록

인터넷 접속서비스 중단이나 품질의 하자가 발생했을 경우의 책임범위제한 기준에 관해 비교법적 검토는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IT계약 중 특히 인터넷접속서비스계약의 경우, 외국 각국에서는 결과의무 보다 행위의무 측면에서 파악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왜냐하면 결과의무 측면에서 책임을 고려할 경우에는, 지나치게 기술적 요소에 판단이 집중되어, 법률적 판단이 아닌 기술적 판단이 책임유무를 판단하는 주요요소가 될 가능성이 많기 때문이다. 예컨대 서비스하자가 발생한 경우에, 기술적으로 하자발생이 오차범위 내에 있는 것으로 입증되어 하자발생을 사전에 방지할 수 없을 경우에는, 접속서비스제공자의 책임이 없게 되므로, 기술자들이 책임유무를 전적으로 결정하게 된다. 법원으로서는 이러한 기술자 중심의 법적 책임유무 결정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결과의무가 아닌 행위의무에 초점을 맞추게 되었다. 즉, 최선의 노력을 다하지 못한 경우에는 과실이 있다고 판단하여 면책이 불가하게 된다. 이처럼 행위의무에 초점을 맞출 경우에는, 계약해석 및 규제의 주도권이 기술자가 아닌 법원이 갖게 된다. 기술적 요소는 책임유무판단에서 배제되는 것이 아니라, 자율적 규정에 맡기게 된다. 즉 계약이나 표준약관에서 이행의무나 담보의무(warranty)의 기준이 되는 것에 대해, 기술적으로 자세히 규정하고, 후에 문제가 발생할 때에 이러한 자율적 규정이 의무위반여부를 결정하는데 한 요소가 된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정보통신부에서 표준약관 등에 대해 인가를 하게 됨으로써, 계약당사자간의 불균형해소를 위한 공법적 규제도 가능하게 된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성문법 규정에서 서비스제공자에게 단순히 높은 수준의 담보의무를 부담하게 하는 방안이,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오히려 성문법규정에서는 행위의무에 초점을 두어, 이행과정에서의 단계별 주의의무 위반여부를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Abstract

The comparative research on the limitation of ISP(Internet Service Provider) liability for the unexpected Internet access interruption and the violation of the Internet access service warranty can provide a guideline for the court to judge ISP liability. The courts of many foreign countries pay more attention to process obligation rather than to result obligation when they review the Internet access service contracts. The reason why the courts focus on process obligation is that they do not want to lose their control. If the courts pay too much attention on the result obligation, technical aspects will be dominant elements in liability. In that case, not lawyers but engineers become dominant players in the court. The courts wish those things not to happen. Therefore, technical aspects will be considered not in result obligation but in process obligation, i.e. self-regulatory general agreements. In Korea, Ministry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will review the general agreements(standard forms) since jurisdiction of technical issues belong to MIC. The regulation system can work to even the imbalance between the parties during those review process. Although such methods may ensure a minimal degree of protection to the users, they do not, however, offer realistic ways of dealing with standard forms of imbalance on such contracts. As a consequence, the flexible legal standards by which Internet access providers should abide uniformly consist of the standard reasonable care and skill that in implied in contracts for the supply of a service. From the above view point, it will not be desirable to give ISPs too much burden in statutes. Process obligation should be focused in statutes. Therefore, the courts can review whether there is any fault or any violation of due care in carrying out ISP duty.

발행기관:
법학연구원
분류:
기타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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