同點者(同位者)處理基準으로서의 ‘年長者 順’의 違憲性
Eine Untersuchung über die Systemgerechtigkeit des Entscheidungsmaßstabes bei der Stimmengleichheit
조재현(천안대학교)
14권 3호, 101~121쪽
초록
법령이나 규정 등에는 동점자를 처리하는 하나의 기준으로 ‘연장자 순’이나 ‘연소자 순’ 등의 척도를 적용한다. 그것은 연장자나 연소자라는 이유만으로 특정 연령층에 우선적 지위를 부여하는 것으로 헌법상 연령을 이유로 한 차별이 아닌지 그 위헌성이 의심된다. 동점자를 처리하는 기준으로 ‘연소자 순’이나 ‘연장자 순’이라는 척도를 적용하는 것 자체가 위헌성이 있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일정한 기준이나 통일성ㆍ일관성을 결여한다는 점에서 헌법상 연령을 이유로 한 차별행위금지에 해당할 수 있으며, 또한 체계정당성의 원리와 갈등을 일으킬 소지가 있다. 입법자가 법질서를 형성하는 경우 법규범 상호간의 규범구조나 규범내용의 면에서 서로 상치 내지는 모순이 없어야 한다는 이른바 체계정당성의 원리를 지킬 것이 요구된다. 입법자에게 요구되는 체계정당성의 요청은 헌법적 차원에서 나오는 체계나 규범구조 등의 정당성 내지는 적합성에 충실하도록 입법자가 기속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동점자를 처리하는 하나의 척도인 연장자 순에 관한 우리 현행법상의 일련의 규정에서 헌법상 체계정당성의 요청과 갈등을 일으키는 것은 직무대행의 방법이나 공직자를 선출하는 경우 연장자 순이라는 기준이 원칙 없이 적용된다는 점이다. 직무를 대행하는 자와 공직의 피선출자가 同位여서 결정할 수 없는 경우 결선투표나 다른 보충적인 척도에 의하여 판단한 다음 연장자 순이라는 기준을 적용하기도 하고, 그렇지 않고 바로 연장자 순이라는 기준을 적용하기도 한다. 이러한 경우 체계정당성의 위반을 바로 헌법상의 평등원칙위반으로 도출할 수 없다는 것이 독일의 지배적인 학설이다. 체계정당성의 위반은 평등원칙을 위반하였다는 징후를 의미할 뿐 그것이 바로 평등원칙을 인정할 수 있을 정도의 헌법원리는 아니라는 것이다. 그렇다면 연장자 순에 관한 일련의 규정이 체계정당성의 요청에 위반된다는 점을 기초로 하여 평등권의 시각에서 헌법위반을 검토해보아야 한다. 평등원칙의 위반여부를 심사하는 경우에도 체계정당성의 원리에 독자적인 의미를 부여하여 엄격한 심사기준의 적용가능성을 생각해 볼 수 있다. 또한 구체적 소송사건에서는 청구인의 입증책임의 경감도 고려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가능성에 관한 확립된 이론적 토대가 없는 실정이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체계정당성의 원리에 독자적인 의미를 부여한다면 그러한 것이 되지 않을까 하는 의견만을 제시할 뿐 문제의 해결은 지배적인 견해에 따라 자의적인 입법권의 행사였는가를 심사하는 자의금지심사원칙에 의하여 판단해 보기로 한다. 직무대행의 방법이나 공직선발절차의 경제성이나 효율성도 무시할 수는 없지만 절차의 편이성에만 지나치게 의존하는 것은 실질적인 평등원칙의 위반을 초래하는 자의적인 입법권의 행사로 볼 수 있다.
Abstract
Jeder hat entsprechend dem Alter Rechte und Pflichte auf allen Gesetzen. Die in Bezug auf den Alter stehende Gesetze können eine Diskriminierung veranlassen. In meisten Fällen hält KVG(Koreanischer Verfassungsgerichtshof) die Frage der Diskriminierung für die Gestaltungsfreiheit des Gesetzgebers. Deshalb gibt es keine Entscheidungen des KVGs, bei denen die Verfassungswidrigkeit der Diskriminierung im Hinsicht auf den Alter festgestellt werden. Allerdings ermöglicht der allgemeine Gleichheitssatz unterschiedliche Anforderungen an den Gesetzgeber. Aber auf das Gebot der Systemgerechtigkeit darf der Gesetzgeber nicht mißachten. Ein Verfassungspostulat der Systemgerechtigkeit des Gesetzgebers bezieht sich auf die vom Gesetzgeber zu gestaltende Ordnung. Die Systemwidrigkeit der einzelnen Vorschriften wird lediglich als Indiz für ihre Willkürklchkeit gewertet. Sie muss sachlich hinreichend gerechtfertigt sein. In der vorliegenden Arbeit wird nur die Systemwidrigkeit des Entscheidungsmaßstabes bei der Stimmengleichheit erörtert. Wenn in der Stellvertretung des Amtes und der Wahl die geeignete Personen der gleiche Punkt sind, der Altere bevorzugt ist. Aber diese Maßstab wird ohne Folgerichtigkeit und Einheit auf alle Gesetze angewendet. Das meint Systemwidrigkeit des Entscheidungsmaßstabes bei der Stimmengleichheit. Nach den Maßstäben der Gleichheits unter dem Gesichtspunkt der Systemgerechtigkeit ist es als verfassungswidrig zu erklären.
- 발행기관:
- 법학연구원
- 분류:
- 기타법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