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自己完備的 체제”(self-contained regime)의 개념에 관한 小考 다자조약에 內臟된 二次規則들은 일반국제법의 적용을 완전히 배제하는가?
The Self-contained Regime in International Law: What's in it?
김대순(연세대학교)
14권 2호, 1~16쪽
초록
최근 국제법학에서 “自己完備的 체제”(self-contained regime) 개념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지를 놓고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이 논의를 실질적으로 처음 논의를 촉발시킨 것은 1980년의 테헤란 인질 사건(Tehran Hostages case) 이었는데, 이 사건에서 ICJ는 “外交法의 諸規則은, 요컨대, 一面 외교사절단에 부여되어야 할 便宜, 特權 및 免除에 관련된 접수국의 諸義務를 규정하면서, 他面 사절단의 구성원들이 그것들을 남용하는 경우를 예상하여 접수국이 그같은 남용에 대처할 수 있는 수단들을 지정하고 있는, 한 개의 일체 완비된(독립적인) 체제(a self-contained regime)를 구성하고 있다.”라고 언급하였던 것이다. 이 사건에서 ICJ의 기본논리는, 외교 및 영사관계에 관한 두 비엔나협약은 한 개의 SCR를 구성하고 있으므로 설사 미국의 대사관과 영사관이 이란에서 어떤 불법을 자행했다 하더라도 이란정부는 이들 협약 밖에서 對抗(對應)措置(countermeasures)를 講究해서는 안된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실정국제법에 기초한 국제관계의 현실에서 그같은 완전한 防水체제가 존재하는가에 대해서는 부정적 견해가 지배적인 것으로 보인다. 예컨대, 실질적으로 GATT(1947)를 승계한 현 WTO의 분쟁해결체제는 매우 발달된 사법적 분쟁해결장치를 갖고 있긴 하지만, 그러나 일부 인사들은 WTO의 분쟁해결체제 하에서도 국가들의 일방적 조치를 위한 여지가 어느 정도 남아 있다고 보고 있다. 이와 함께 SCR 개념은 -학자들간에 정도의 차이는 있어도- 다소 탄력적으로 이해되고 있다. 다시 말해서, 어떤 조약이 타당사자의 규칙위반에 대처할 수 있는 수단 내지는 집행체제에 관해 규정하고 있다면, 그같은 조약은 일단 SCR로 불리울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이들이 일반국제법의 체제로부터 완전히 분리된다고 보지는 아니한다. 즉, 다자조약에 내장되어 있는 분쟁해결절차가 피해국들의 보호자(guardian) 구실을 못하는 경우 그들은 대항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것이다. 물론, 이같은 경우에도, 국가들은 일차적으로 당해 레짐에 내장되어 있는 분쟁해결절차에 의거하여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안된다. 피해국들은 그같은 분쟁해결절차가 전혀 무익한 것이 되기 전에는 ‘조약위반의 일반적인 법적 결과’(특히, 대항조치)에 의존할 수 없다. 요컨대, 종국적으로 SCR은 일반국제법에 -완전히는 아니라 하더라도- 다소간 의존하고 있다는 것이다. ILC는 현재 “국제법의 분화: 국제법의 다양화와 확대에서 발생하는 난제들”(Fragmentation of International Law: Difficulties Arising from the Diversification and Expansion of International Law)이란 큰 주제 하에 SCR 개념을 검토하고 있는데, 이 문제의 검토를 위해 구성된 스터디그룹에서도 다음과 같이 비슷한 견해를 내 놓고 있다: “SCR와 일반법간의 관계 뿐만 아니라 그같은 레짐의 수락과 논리적 근거를 검토함에 있어, 본 스타디그룹은 쟁점들의 분석이 혀용하는 범위 내에서 일반국제법의 중요성도 강조하였다. 특히, 어떤 SCR라 하더라도 그같은 레짐에 의하여 특별히 규제되지 아니하는 그런 기능적 측면들에 대해서는 일반국제법이 적용되며, 만에 하나 SCR가 기능을 중지하는 경우에는 일반국제법이 완전히 적용된다는 점이 강조되었다.”
Abstract
It was the U.S. Diplomatic and Consular Staff in Tehran case of 1980 that introduced substantially for the first time, and as the result provoked debates about, the concept "a self-contained regime". In this case the ICJ said: “The rules of diplomatic law, in short, constitute a self-contained regime which, on the one hand, lays down the receiving State's obligations regarding the facilities, privileges and immunities to be accorded to diplomatic missions and, on the other, foresees their possible abuse by members of the mission and specifies the means at the disposal of the receiving State to counter any such abuse.” The basic reasoning on the part of the ICJ is that the two Vienna Conventions on Diplomatic and Consular Relations are multilateral treaties constituting "a self-contained regime" respectively and that therefore, even if the US Embassy and Consulate in Tehran had committed some illegal acts within Iran, the Iranian government should not have set in motion any countermeasures, based on the general international law outside the Conventions. The issue raised was whether there could be treaties establishing such a 100 percent complete self-contained regime. The current prevalent view seems to be that a treaty, mostly multilateral but logically not limited thereto, intended to be a self-contained regime could be still regulated by the general international law with respect to the aspects still not covered by such a regime. One ad hoc Study Group on this topic of the ILC expressed a similar view in 2003: “... In reviewing the acceptance and rationale of such regimes as well as the relationship between self-contained regimes and general law, the Study Group emphasized the importance of general international law also within its analysis of the issues. In particular, it was stressed that general international law regulated those aspects of the functioning of a self-contained regime not specifically regulated by the latter, and became fully applicable in case the “self-contained regime” might cease to function.”
- 발행기관:
- 법학연구원
- 분류:
- 기타법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