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출판의 자유의 제한 체계
A Restriction System of Freedom of Speech and the Press
정필운(연세대학교)
14권 1호, 233~266쪽
초록
우리 헌법 제21조 제1항에서는 “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고 언론․출판의 자유를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언론․출판의 자유 역시 헌법 제37조 제2항 일반적 법률유보규정에 의해 제한된다. 그런데 헌법은 제21조 제2항에서 “언론․출판에 대한 허가나 검열과 집회․결사에 대한 허가는 인정되지 않는다”고 규정하여, 언론․출판의 자유를 제한하는 방법으로 허가와 검열의 금지라는 독자적인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언론․출판의 자유의 제한에 관하여 종래에는 사전제한과 사후제한으로 크게 구분하고 허가제도의 금지와 검열제도의 금지를 사전제한의 내용으로 설명하는 정도가 논의의 수준이었다. 하지만 1996년 헌법재판소의 영화사전심의 위헌결정 등 이와 관련하여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는 일련의 결정을 통해 헌법재판소는 언론․출판의 자유의 제한에 관해 독자적 체계를 확립하였다. 학계에서는 이러한 헌법재판소의 견해에 대해서 긍정적인 평가를 하는 견해도 있으나, 부분적으로 비판을 하거나 나아가 언론․출판의 자유의 제한 체계에 관한 독자적 체계를 제시하는 견해도 있다. 이 글은 이러한 언론․출판의 자유의 제한에 관한 현재까지의 이론과 판례를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제시하고, 나아가 헌법재판소의 견해를 비롯한 언론․출판의 자유의 제한 체계에 관해 기존에 제시된 견해가 문제점이 있음을 지적하고 ‘단계이론’이라는 새로운 제한 체계를 정립하여 제안한다. 이에 따르면 국가는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공공복리의 필요상 언론․출판의 자유에 대한 제한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될 때, 우선 제일 침해가 적은 제1단계 사후제한으로 목적달성을 추구해 보고, 그 제한방법만으로 도저히 그 목적달성이 불가능한 경우에만 제2단계 허가나 검열 이외의 사전제한을 선택할 수 있다. 국가는 어떠한 경우에도 제3단계 허가나 검열의 방법을 선택하여서는 안된다. 허가나 검열은 언론․출판의 자유의 본질적인 내용의 침해이므로 허용되지 않는다. 아래의 단계로 내려갈수록 규율원리는 엄격해진다. 각 단계를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제1단계, 사후제한은 제37조 제2항의 일반적 법률유보규정(기본권제한입법의 한계규정)에 의해 규율한다. 아래의 제2단계보다는 완화된 기준을 적용한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경제적 기본권의 제한보다는 엄격한 기준을 적용해야한다. 그 구체적인 요건은 사후제한의 방법에 따라 개별적으로 정하여야 한다. 제2단계, 허가나 검열 이외의 사전제한은 제37조 제2항의 일반적 법률유보규정에 의해 규율하되, 제1단계 사후제한보다 엄격한 기준을 적용한다. 그 구체적인 요건은 사전제한의 방법에 따라 개별적으로 정하여야 한다. 제3단계, 허가와 검열은 개념상 동일하지 않지만 확연히 구별되지도 않는다. 하지만 양자 모두 절대적으로 금지된다.
Abstract
This is a study on the restriction system in freedom of speech and the press. An outline of this study is as follows: Article 21 (1) of the Korean Constitution provides that "[a]ll citizens shall enjoy freedom of speech and the press, and freedom of assembly and association". The freedom of speech and the press may be restricted by Act pursuant to Article 37 (2). But Article 21 (2) of the Constitution provides that "[l]icensing or censorship of speech and the press, and licensing of assembly and association shall not be recognized". In traditional view, the restriction of freedom of speech and the press is divided into prior restraint and post restraint, and prior restraint is the prohibition of licensing and censorship. but the Constitutional Court has a different opinion. This study deals with the theory and the judical precedent, and presents a new theory that is named as "Tier-Theory" According to this theory, when there are necessities to restrict the freedom of speech and the press, firstly post restraint must be chosen. Secondly prior restraint excluding licensing and censorship can be adopted. However, licensing and censorship can not be adopted. The 1st tier : post restraint is regulated pursuant to Article 37 (2), so called "restriction of the freedoms and rights provision by Act". It is applied less strict test than the 2nd tier, but more strict test than that of economic liberties. A concrete standard should be formed according to means of post restraint. The 2nd tier : post restraint is regulated pursuant to Article 37 (2). It is applied more strict test than the 1st tier. A concrete standard should be formed according to means of prior restraint. The 3rd tier : licensing and censorship are not exactly the same concepts, but are no differences in certainty: Consequently licensing and censorship are prohibited absolutely.
- 발행기관:
- 법학연구원
- 분류:
- 기타법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