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탄핵반대 촛불집회에 대한 연구
A Study on the candlelight assembly for objection to the impeachment against the president
이희훈(연세대학교)
14권 2호, 269~296쪽
초록
2004년 3월 12일 제16대 국회에서 사상초유의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가결되자 이에 대해 서울의 광화문과 전국에서 “국민이 주인이다! 탄핵무효! 민주수호!”등의 구호와 함께 대통령 탄핵반대 촛불집회가 개최되어, 지난 2002년 미군장갑차 희생 여중생 미선이․효순이 추모 촛불집회에 이어 약 2년 만에 다시 전국에서 온 국민의 민주주의 수호의 염원을 담은 촛불이 타올랐다. 이에 대해 정부, 검찰, 경찰은 이 집회가 집회 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루어졌다는 등의 사유로 불법집회로 간주하고, 이에 대해 개최자 등의 처벌의 의사를 밝혔는바, 이에 대해 먼저 헌법 제21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집회의 자유에 대해 살펴보면, 집회의 자유란 공동의 목적을 가진 다수인이 자발적으로 일시적인 모임을 가질 수 있는 자유를 의미한다. 이러한 집회의 자유는 그 자체로 독립적인 기능을 수행하고, 민주주의의 실현에 기여하는 기능과 소수를 보호하는 등의 기능을 하며, 이 집회의 자유는 주관적 공권으로서의 성격과 객관적 가치질서로서의 성격을 가지는바, 집회가 성립되기 위한 최소한의 인원수에 대해서는 2인설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며, 집회에 있어 ‘공동의 목적’의 범위는 주로 언론의 자유의 보완적 기능을 위한 것이라는 시각에서 광의설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한편, 집회의 자유는 그 본질적 내용이 침해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상 제한할 수 있지만, 이때 집회의 자유의 본질적 내용은 침해할 수 없으므로, 이를 제한시 규제입법의 합헌성추정 배제의 원칙, 과잉금지원칙, 막연하기 때문에 무효의 원칙,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의 원칙 등이 준수되어야 한다. 생각건대, 이번 대통령 탄핵반대촛불집회는 긴급집회에 해당하여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상 신고의무를 완화시켜 적용해야 한다는 점과 대통령 탄핵반대 촛불집회가 비록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제6조 제1항의 신고의무규정을 위반한 미신고 집회에 해당하기는 하지만, 신고가 결코 집회의 허가를 구하는 신청이 아닌 점, 즉 신고는 집회의 자유를 행사하는데 부수적으로 부과되어 있는 행정법상의 의무에 지나지 않는 것이라는 점, 그리고 사회질서에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을 가져올 실질적 해악이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의 해석상 구성요건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그 위법성이 조각되거나 처벌조각사유 등에 해당하여 개최자 등을 처벌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한 것이다. 또한, 활발한 사회생활로 인해 점점더 야간의 활동이 많아지고 있어 야간이라는 이유만으로 주간과 달리 야간의 옥외집회를 원칙적으로 금지시키는 것은 국민의 편의를 도외시한 지나친 제약인 동시에 평등의 원칙에 반한다는 점과 교통소통의 방해금지를 위해 교통소통을 독자적인 집회금지사유로 할 때 헌법상 집회의 자유의 보호여부 및 정도가 도로교통법이 인정하는 법률의 범위내에서 결정되는 것으로, 이는 헌법국가의 이념에 합치되는 않는 것이라는 점에 비추어볼 때, 이번 대통령 탄핵반대 촛불집회가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제6조 제1항에 위반한 미신고 집회이고,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제10조의 야간옥외집회의 원칙적 금지규정과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제12조의 교통소통을 위한 제한규정에 비록 저촉된다고 하더라도 이를 불법집회로 평가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하며, 또한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제19조와 제20조에 의해 집회 개최자를 처벌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Abstract
The motion of impeachment against the president passed in the National Assembly in Mar 21, 2004, people held the candlelight assembly to show their objection for the impeachment against the president all over the country. Upon this, government, the prosecution and the police considered this assembly unlawful and declared that they would punish the leaders of an assembly on the ground that it was held without prior notification to the authorities. Article 21 of the constitution provides the freedom of an assembly, which means that a majority of people have freedom to hold a temporal meeting voluntarily at any time. It also operates independent role, contributes to materialize a democracy, and protects minorities etc. However, the Law on Assembly and Demonstration may restrict the freedom of an assembly, it can't violate an intrinsic part of the freedom of an assembly. Therefore, a constitutionality presumption exclusion principle of regulation legislation, an excessive prohibition principle, a void for vaguenness principle, a clear and present danger principle etc should be observed. Nevertheless, it is necessary to apply the rule on the obligation of prior notification stipulated Clause 1, Art. 6 of the Law on Assembly and Demonstration with a mitigated standard to this candlelight assembly for objection to the impeachment against the president is applicable to the urgent assembly. In addition, it is thought that the undeclared assembly may not immediately become the unlawful assembly because declaration or notification is mere the obligation additionally imposed on people in the administrative law when people exercise their freedom of assembly. Moreover, it is an excessive constraint disregarding people's convenience to prohibit them from the nighttime outdoor assembly only for reason of nighttime in principle under the current situation that people increasingly much engage in active social activity at night. Considering that smooth traffic flow is regarded as a separate ground for prohibition of the assembly to prevent smooth traffic flow from being interrupted, it is that presence or absence and degree of protection of the constitutional freedom of assembly are determined under the purview of the provisions stipulated in the Road Traffic Law. Thus, we should not evaluate the candlelight assembly for objection to impeachment against the president as an unlawful assembly even if it infringe on Clause 1, Art. 6, Article 10 and Article 12 of the Law on Assembly and Demonstration for the reason that it is contrary to the ideology of the constitutional nation. And also it is thought that it is undesirable to punish the leaders of an assembly by Article 19 and Article 20 of the Law on Assembly and Demonstration.
- 발행기관:
- 법학연구원
- 분류:
- 기타법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