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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인권과 정의2009.05 발행KCI 피인용 1

상장회사의 공개매수와 방어전략에 관한 고찰

Analysis on the Tender Offers of Listed Companies and their Defensive Tactics

윤광균(서강대학교)

393호, 46~67쪽

초록

2007년 일본 최고재판소는 일본국 내 중견기업이 미국계 투자펀드의 공개매수에 대항하여 차별적 취득조항부 신주예약권을 발행한 데 대하여 그 적법성을 인정하는 결정을 내림으로써 회사의 지배권변동과 관련한 방어책의 적법성 판단기준에 관한 논의를 촉발시켰다. 주식회사에서 지배권변동은 주주뿐만 아니라 채권자, 근로자, 지역사회 등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어떤 불순한 의도를 가지고 회사의 지배권을 획득하려는 시도에 대하여는 필요하고도 상당한 방어책을 사용하여 이를 막을 필요가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활용되고 있는 각종 방어조치가 반드시 회사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현 경영진의 지위본존을 위하여 남용되는 경우도 있다. 회사법상으로는 주식양도의 자유와 주주평등의 원칙이 인정되고 있으며, 특별히 지배권변동이나 그 방어책에 관하여 직접 규율하고 있는 것은 없다. 다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서 투자자 내지 일반 주주의 보호를 위하여 공개매수규제를 하고 있으나 이는 필요한 정보의 공시와 숙려기간의 제공 등을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공개매수와 관련한 방어책의 적법성 판단기준은 판례에 의하여 정립되고 있는 실정이다. 본 논문은 먼저 공개매수의 규제에 관하여 미국과 일본의 법제도와 함께 비교법적으로 살펴본 다음, 방어조치의 적법성 판단기준과 관련하여 미국의 주요판례와 함께 위의 일본 최고재판소의 결정을 중심으로 비교. 분석하여 보고 문제점과 과제를 제시하여 본다.

Abstract

In 2007 the Supreme Court of Japan rendered a decision dealing with a defensive tactic in relation to tender offer. That decision viewed a discriminatory rights plan valid in the light of the threat posed by the tender offeror. It resulted in controversial debates on the limits of permissible defenses. In general it is said that a corporate management can put the defensive tactics as far as they are reasonable and proportionate to the threat. Further it would be the director’s obligations to defeat a takeover attempt harmful to the corporation or the whole shareholders. However it is not easy task to draw a line between permissible and impermissible tactics. The Courts decide on a case by case basis, which necessarily makes the decision on another case unpredictable. Above Japanese case was involving discriminatory treatment of the tender offeror, which apparently violated the principle of the equal treatment of shareholders. However it was upheld by the Supreme Court. This thesis first summarizes the regulatory scheme of tender offer under the new Financial Market Act with comparison to those of United States and Japan, then analyzes above Japanese case with comparison to the U.S. Courts’ decision and with general discussion. It also highlights the problems with some suggestions.

발행기관:
대한변호사협회
DOI:
http://dx.doi.org/10.22999/hraj..393.200905.003
분류:
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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