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거래상의 대체적 분쟁해결제도 - 한 . 미 FTA 내 투자자와 국가 간의 분쟁해결제도를 중심으로-
ADR In The International Business Transaction : Investor - State Dispute Settlement In KORUS FTA
강정혜(서울시립대학교)
393호, 68~79쪽
초록
국제화된 경제활동과 관련하여 그 국제거래로부터 파생되는 각종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제도로서 대체적 분쟁해결제도(ADR)가 발전하여 왔는바, 대체적 분쟁해결제도의 대표적 예가 중재제도이다. 또한 분쟁해결 영역에서도 기존의 법체계와는 구분되는 새로운 영역이 도입되고 있는데, 이른바 투자자와 국가 간 분쟁해결(Investor-State Dispute Settlement : ISD)제도가 그것이다. 이 투자자와 국가 간 분쟁해결제도는 2007.6.30. 최종 서명된 한.미 FTA 협정문에도 도입되어 있다. 이 투자자와 국가 간 분쟁해결제도는 국가를 사인(私人)과 동일한 당사자적 지위에서 국제 중재의 대상이 되게 하며, 특히 개인인 사인(私人)에게 직접적으로 국가에 대하여 제소하게 할 수 있게 하는 점에서 전통적인 법질서의 관점에서는 특이한 위치를 차지한다. 특히 투자자와 국가 간 분쟁해결의 한 방법으로 널리 사용되는 중재절차에서, 투자자의 이익과 공공복리를 위한 국가의 법질서 작용이 상호 충돌되는 경우 중재판정의 적정성과 공정성이 담보될 수 있는지에 대한 논란이 있을 수 있다. 2002년도 이후 투자자와 국가 간 분쟁해결제도를 통한 국제적인 투자분쟁이 급증하고 있는 현실에 비추어, 이 제도에 대한 관련 전문가들의 지속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이고 이미 공개되었거나 또는 향후 공개될 중재판정례를 통하여 위에서 제기된 쟁점들을 검토해 보아야 할 것이다. 또한 중재제도의 본질에서 비롯되는 단점들, 즉 중재제도의 기밀성이나 단심제로 인한 문제점들에 대하여는 비록 한.미 FTA 제11.21조에서 중재제도의 공개를 규정하여 중재의 적정성을 간접적으로 담보하고, 또한 한.미 FTA 부속서 11-라에서 양자 간 상소 메커니즘의 가능성을 규정하여 중재에 대하여 상소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두고 있다 하더라도 이로써 충분히 우려가 해소될 지는 유의하여 지켜 볼 필요가 있다.
Abstract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is a procedure for settling a dispute by means other than litigation, such as arbitration or mediation. Recently special type of dispute settlement, investor-state dispute settlement, is introduced through the international treaties, which is conflicting with the traditional concept of parties at the international dispute settlement resolution at the point that the individuals can institute the dispute procedures directly against the state. Usually at the investor-state dispute settlement, the parties consent to the submission of a claim to arbitration. But historically arbitration was established as the method of private business dispute resolution and it is doubtful if the arbitration can fully serve the public welfare objectives, such as environment or any other public interest. In KOR-US FTA, each party consents to the submission of a claim to arbitration in accordance with that Agreement. Therefore the public concern is focused on the issue of that arbitration can serve the national public interest when the conflict of private interest with public interest occurs. As to these arising questions, the Article 11.21 Transparency of Arbitral Proceedings and the Annex 11-D Possibilities of a Bilateral Appellate Mechanism in KOR-US FTA should be taken into account as the answer.
- 발행기관:
- 대한변호사협회
- 분류:
- 법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