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의 기관이 초래한 보험사고와 보험자면책
Insurance Risks arising by Directors and Officers of the company and Exclusion - Focusing on the Japanese discussion -
홍진희(전남대학교 법률행정연구소)
393호, 100~111쪽
초록
최근 우리나라에서는 법인들이 보험사고가 발생했을 때 피해가 엄청나다는 것을 경험하면서 법인보험의 가입을 필수로 인식하여 법인보험의 가입건수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런데 법인이 보험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인 경우에 상법 제659조 “보험사고가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나 보험수익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생긴 때에는 보험자는 보험금액을 지급할 책임이 없다.”는 규정이 어떻게 적용되어야 하는지가 문제된다. 우리나라에서는 얼마 전 화재보험 면책약관상의 법인의 이사 또는 그 업무를 집행하는 기타 기관의 의미에 관한 대법원2005.3.10. 선고 2003다61580 판결이 있었으나, 이와 관련된 논의는 그리 많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반면 우리나라와 유사한 법조문과 약관 조항을 가지고 있는 일본에서는 최근 법인의 취체역, 이사 등에 의한 보험사고 초래와 관련하여 최고 재판소 판례들이 나오면서 이에 관한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이 논문에서는 법인의 기관에 의한 보험사고 초래 및 그와 관련한 보험자면책규정에 관한 일본의 종래학설과 판례를 면밀하게 분석함으로써, 앞으로 우리나라에서 이와 관련된 분쟁이 발생할 경우에 그 해결의 기준을 제시하고자 한다.
Abstract
These days the companies in Korea are purchasing many policies, when they have experienced the terrible losses arising out of various of accidents. However, we cannot see that the company itself arise insurance risk, because the company is an artificial being and is maintained by the individuals such as its directors and officers. So, that is a problem how we could apply The commercial code Article 659, that is, if the insurance risks have arisen through the intension or gross negligence of the insured, the insurer is not liable to pay the insurance benefit to the insurance contract of the companies. A few years age, there is the judgment of supreme court in Korea about this problem, but a small enough discussion. This research reviewed the discussion in Japan, where have a very vigorous argument over the Insurance Risks arising bythe organizations of company and Exclusion.
- 발행기관:
- 대한변호사협회
- 분류:
- 법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