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산법과 민사소송법의 관계 -도산절차개시가 국내 ․ 외 민사소송절차에 미치는 영향을 중심으로-
Der Einfluss der Insolvenzeröffnung auf schwebende Inlands- und Auslandsprozesse
김용진(충남대학교)
393호, 133~157쪽
초록
아래 논문은 현행법상의 회생절차와 파산절차가 종전의 2개의 법을 단순히 하나의 법전에 규정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비판되고 있는 현행 도산법의 문제점에 유의하여, 중단 및 수계제도와 관련하여 양 절차를 화학적인 단일절차로 통합해 내는 데 필요한 시도를 하고, 그 결과를 입법론적 대안으로 제시한다. 다른 한편, 국제적 차원에서는 이른바 통합도산법의 취지를 살린 것으로 평가받고 있는 제5장 국제도산과 관련하여 미국 파산법과의 마찰의 소지가 있는 현행 법제도를 논의함으로써 국제도산 영역에서의 법규 흠결 및 문제점을 지적하고, 그 대안을 제시한다. 먼저, 도산개시결정이 있었지만, 이러한 사실을 알지 못한 채권자가 채무자를 피고로 하여 소장을 제출한 경우 법원이 도산관리인에게 송달하면 피고로 표시된 자는 채무자이므로 송달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고, 이에 따라 소송절차가 중단되는 일은 발생하지 않게 된다. 이와는 달리 법원이 소장부본을 채무자에게 송달한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가의 문제에 대하여, 이 논문은 도산절차의 개시가 송달에 필요한 채무자의 당사자능력 및 소송능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적법한 송달 및 그에 따른 소송계속과 절차중단을 인정한다. 둘째, 현행 민사소송법 중 파산절차에 의한 소송절차 중단에 관한 규정이 비체제적이라는 점을 지적하고, 이를 바로 잡기 위한 입법론적 대안을 제시하였다. 민사소송법 제239조 및 제240조의 내용은 통합도산법 회생절차에 관한 제59조의 내용과 기본구조가 다르지 않다. 이에 따라 민사소송법 제239조 및 제240조와 통합도산법 중 파산절차에 관한 제347조의 양 규정을 합한 내용은 통합도산법 중 회생절차에 관한 제59조와 그 구조적 내용이 같다. 이는 한편으로는, 민사소송법이 두 개의 도산절차 중 파산절차에 관해서만 다루어 법규의 비체계성을 드러낼 뿐 아니라, 다른 한편으로는, 도산절차를 단일의 통합절차로 묶을 수 있다는 가능성을 말해주므로, 현행 도산절차를 회생절차와 파산절차의 이원적인 절차로 구분하여 규정하는 것에 대하여 의문을 갖게 한다. 셋째, 도산법 통일의 근본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회생절차와 파산절차를 단일절차로 통합하여야 하는데, 소송절차의 중단 및 수계와 관련된 통합에 관한 구체적 방법으로 능동소송과 수동소송을 구분하여 규정형식을 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점을 제안하였다. 이는 채무자 쪽이 원고가 되는 능동소송의 경우 도산관리인의 수계거부권을 인정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 근거하였다. 통합도산법은 도산관리인은 물론 상대방에게도 수계신청권을 부여하는데, 이는 신속한 절차종결 및 소송비용상환청구권의 재단채권화에 대하여 상대방 쪽이 가지는 이익을 고려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는데, 그렇다면 더 이상 소송을 진행시켜봤자 승소가능성이 없어 소송비용만 증가할 것을 예상하여 도산재단의 산일을 방지하고자 하는 도산관리인의 이익 또한 보호해 주기 위해 상대방의 수계신청에 대해 수계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논문은 국제도산의 저촉법적인 규정미비 및 이에 따른 문제점을 지적하고, 도산저촉법에 관한 원칙규정과 그 규정 안에서의 법규유보의 필요성을 역설하였다. 종합적으로 아래 논문은 현행 통합도산법의 2원론적 규정체제로 도산법 통합의 의미가 반감되어 대폭 적인 개정의 필요성을 주장하면서, 그 통합론적 규정체제의 예로써 소송절차의 중단 및 수계에 관한 일원적 규정형식을 제안하였다. 이와 동시에, 현행 국제도산 규정의 흠결에 따른 문제점에 대처하는 현실적인 방안을 제시하는 한편, 도산저촉법등 법규흠결의 미비를 비판하고, 이에 대한 입법론을 제시하였다.
Abstract
Der Beitrag zeigt die wesentlichen Neuerungen im neuen koreanischen Insolvenzrecht auf und verdeutlicht zugleich die zu einigen bestinnnten Gefahren fuhrenden Unterschiede zum amerikanischen Insolvenzrecht. Der Verfasser erachte das neue Insolvenzrecht in dem Masse als unbefriedigend, dass das neue Gesetz sich ein einziges integriertes Insolvenzverfahren nicht verschaffen, sondern lediglich zwei Verfahren quantitativ mitbundelt hat. Auf einer qualitaren Interitat der zwei Konkurs- und Sanierungsverfahren hat er freilich mit einigen Vorschlagen angedeutet. Der Beitrag hat sich dabei jedoch auf die Unterbrechung des Verfahrens druch die Eroffnung von Insolvenzverfahren and dessen Aufnahme beschrankt, und zwar auf der Ebene von Inlands- und Auslandsverhaltnissen. Der Verfasser auf einem Gefahr hingewiesen, dass ein koreanisches Partikularverfahren in den USA nicht anerkennungsfahig ist, wenn das koreanische Gericht seine internationale Zustandigkeit auf das im Inland belegene Schuldvermogen stutzt, da §1502(4) BC ein Hauptinsolvenzverfahren an dem Interessenmittelpunkte des Schuldners und das auslandische Partikularverfahren an dem Gerichtsort der Niederlassung des Schuldners anknupft. Dem Verfasser ist es zweifelhaft aber, ob ein voraufiger schwacher Verwalter nach koreanischem Recht vom amerikanischen Gericht als “foreign representitive” i.S.d. §103(24) BC angesehen wird, denn die Verfugungsbefugnis verbleibt weiter beim Schuldner. Der Aufsatz kommt zu dem Ergebnis, dass zwar in solchen Fallen anerkennungsfahiges Verfahren besteht, der koreanische voraufige Verwalter jedoch im Regelfall nicht die Voraussetzungen des §101(24) BC erfullt. Der Verfasser schlagt eine Abhilfe vor, eine ausdruckliche Ermachtigung des voraufigen schwachen koreanischen Insolvenzverwalters zur Antragstellung durch das koreanische Insolvenzgericht zu verleihen. Nachdem durch das neue Insolvenzrecht 2005 die Vorschriften uber Unterbrechung des Verfahrens und dessen Aufnahme in Punkten reformiert worden sind, haben die jetzigen Verfahren an die systenmatische Regulierung nicht angepasst. Da in Kraft getretenen Vorschriften uber die unterschiedliche Verfahren neben einander zur Anwendung kommen, fuhren sie nicht zu einer effizienteren Abwicklung des einheitlichen Insolvenzverfahrens. Dies gilt auch mit den Wirkungen der Eroffnung des Insolvenzverfahrens. Auch insoweit besteht Nachbesserungsbedarf.
- 발행기관:
- 대한변호사협회
- 분류:
- 법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