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조문의 용어와 문장에 관한 고찰

형법은 그 강제적 효과를 통하여 범죄로부터 사회를 보호하는 한편,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따라 인권을 보장하는 기능을 한다. 한편, 형법은 수범자인 일반 국민으로 하여금 올바른 의사결정을 하도록 이끌어 주는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의사결정규범이기도 하고, 일정한 행위를 범죄로 규정하고 어떠한 행위가 범죄인가 아닌가를 평가한다는 점에서 평가규범이 된다. 형법은 그 기능적 성격에 비추어 보더라도 ‘법문 표현의 명확성’과 아울러 ‘법문 이해의 용이성’을 확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더구나 2008. 1. 1.부터는 ‘국민의 형사재판참여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국민은 형법의 수범자에 그치지 않고 배심원으로서 형사절차에 참여하게 되었다. 형법이 그 역할을 다 하기 위해서라도 형법 조문은 가급적 평이한 일상용어로 구성되고, 우리말다운 문장구조로 되어 있어야 한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우리말의 어법과 일반 국민의 용어 관용례에 비추어 볼 때 형법조문에 사용된 용어와 문장에 문제점이 많기 때문이다. 형법의 개정과정에서는 우선 현행 형법조문을 기초로 하여 ① 일반 국민이 이해하기 어려운 표현과 ② 의미적으로 부적절한 용어와 문법에 어긋난 문장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 다음에는 ‘전문용어’로서의 기능이 훼손되지 않는 범위에서, ③ 형법조문에 사용되는 ‘전문용어’와 일반 국민의 ‘일상용어’를 일치시키고, 우리말 용어의 관용례와 문법에 맞는 문장으로 조문을 작성하는 작업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 글에서는 형법전의 편별 순서에 따라 형법조문의 문장에서 잘못되거나 부적절하다고 생각되는 용어와 문장을 살펴보았다. 이를 유형별로 구분하여 보면, 난해한 단어와 모호한 문장, 동일한 용어를 다의적으로 사용하는 사례, 같은 대상에 대한 표현이 통일되어 있지 않은 사례, 일본어 번역투의 어색한 용어나 문장, 문법적으로 부정확하거나 잘못 사용된 조사와 어미, 단일 문장에서 능동태ㆍ피동태의 혼재사례, 문장성분 간의 수식관계 또는 접속관계가 제대로 호응하지 않는 사례, 입법과정상의 실수로 보이는 사례 등이다. 이 글에서 형법조문의 문장과 용어에 관한 모든 문제점이 망라되어 검토된 것은 아니고, 검토된 내용에 대해서도 이견이 있을 수 있으므로, 이와 관련하여 학계와 실무계에서 신속하게 많은 논의와 연구가 이루어지고 그 결과가 형법개정에 반영되어 일반 국민들이 이해하기 쉬운 형법이 만들어지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