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자의 신상정보 개시의무를 부담하는 OSP의 범위 -최근 미국 판례의 동향을 중심으로-
A Study on Scope of Online Service Providers Obliged to Disclose the Identity of Its Users
이규호(관동대학교)
13권 4호, 129~160쪽
초록
본고는 디지털밀레니엄저작권법(이하 ‘DMCA'로 표시) 제512조 제h항이 적용되는 서비스제공자의 범위 즉 이용자 신상정보를 개시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하는 서비스제공자의 범위에 관한 미국의 최근 판례동향을 다루고 있다. 이와 관련된 사례의 사건개요 및 판결내용은 다음과 같다. 2002년 7월 24일 미국음반산업협회(Recording Industry Association of America: 이하 ‘RIAA’로 표시)는 Verizon Internet Services(이하 “Verizon"으로 표시)가 그 가입자 중 일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도록 하기 위하여 1998년 DMCA 제512조 제h항에 따른 소환장권한을 사용하고자 하였다. Verizon 인터넷서비스의 특정 가입자는 KaZaA가 제공한 P2P 파일전송소프트웨어를 통하여 인터넷상에서 600여곡 이상을 다운로드받을 수 있게 하여 대량으로 저작권자의 배포권을 침해하였다. 저작권자를 대리하여 RIAA는 인터넷을 통하여 하루 동안 다운로드된 600곡 이상의 노래의 목록뿐만 아니라 저작권침해피의자의 컴퓨터의 IP 주소를 Verizon에게 제공하였다. Verizon이 이 익명 가입자의 신상정보의 공개를 거부하자 RIAA는 소환장을 집행하기 위하여 콜롬비아특별구 연방지방법원(이하 ‘연방지방법원’으로 표시)에 신청하였다. Verizon은 소환장이 Verizon의 네트워크를 통하여 전송되는 자료(Verizon에 저장되지 아니한 자료)와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DMCA에 규정된 소환권의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RIAA는 침해 자료가 서비스제공자의 네트워크에 저장된 것이든 아니면 단순히 서비스제공자의 네트워크를 통하여 전송된 것이든 간에 상관없이 DMCA 제512조 제h항에 따른 소환권이 Verizon을 비롯한 모든 인터넷서비스제공자에게 적용된다고 항변하였다. 따라서 당해사건은 DMCA에 따른 소환권 범위의 법률해석에 관한 사안이다. 연방지방법원은 미연방법전 제17편 제512조 제h항 즉 DMCA 제512조 제h항에 규정된 소환권이 사용자의 지시대로 시스템이나 네트워크에 정보를 저장하는 서비스제공자가 아니더라도 DMCA의 범위에 속하는 모든 인터넷서비스제공자에게 적용된다는 판시하였다. 따라서 연방지방법원은 RIAA의 소환장집행신청을 인용하고 침해자의 신상정보개시를 구하는 RIAA의 소환장에 Verizon이 응하도록 명하였다. 이 판결은 소환권의 범위에 관하여 제정법해석에 초점을 둔 것이고 헌법상 쟁점에 대하여 결론을 내리지 않았다. 사실, 이 사안에서 RIAA는 이 사건이 DMCA상 소환권에 대한 시험소송이란 점을 시인하였다. 이후 Verizon은 이 판결에 대하여 항소하였고 그 항소에 대한 최종결론이 나기 전까지 연방지방법원의 명령을 정지하고자 하는 신청을 제기하였다. 이 정지신청에서 Verizon은 미국 연방헌법(이하 ‘연방헌법’으로 표시)에 기초한 논거를 제시하였다. DMCA 제512조 제h항에 대한 연방지방법원의 해석에 따르면 인터넷 사용자의 연방헌법 제1차개정조항(First Amendment)상 권리에 관한 중대한 문제를 야기하였고 실제적인 “소송사건 또는 분쟁(case or controversy)”이 연방법원에 계속되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연방헌법 제3조(Article III)에 따라 소환장이 발부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한 중요한 쟁점을 제시하였다는 점을 Verizon은 그 정지신청(motion to stay)의 주된 논거로 주장하였다. 동법원은 RIAA의 2003년 2월 4일자 소환장을 취소하는 Verizon의 신청을 기각하였다. 동법원은 DMCA 제512조가 연방헌법 제3조에 규정된 “소송사건 또는 분쟁”의 요건을 위반하지 아니하였고 인터넷 사용자의 연방헌법 제1차개정조항상 권리를 박탈하지도 아니한 것으로 인정하였다.
Abstract
This Article deals with recent development in American case law related to the scope of service provider subject to Digital Millennium Copyright Act (hereinafter referred to as 'DMCA') § 512(h). The facts and holdings of the related cases are as follows: One July 24, 2002, the Recording Industry Association of America (hereinafter 'RIAA') tried to rely on the subpoena authority under the DMCA § 512(h) to compel Verizon Internet Services (hereinafter 'Verizon') to disclose the identity of one of its subscribers. The RIAA thought that a computer using Verizon's internet service was making hundreds of copyrighted works available for download, massively infringing copyright owners' right of distribution. The organization provided Verizon with the computer's IP address, and a list of more than 600 copyrighted files that were allegedly downloaded by the users on a day using KaZaA as well. When Verizon refused to reveal this information, the RIAA brought a motion in the United States District Court of the District of Columbia (hereinafter 'district court') to enforce its subpoena. The crux of Verizon's argument for refusing to turn over the information was based on the fact that it did not store any of the infringing subscriber's material on its system; it merely transmitted the allegedly infringing files. Therefore, Verizon argued that it is not a service provider subject to the DMCA § 512(h). In contrast, the RIAA argued that the § 512(h) subpoena power is not limited to situations where the service providers stores the infringing works, but applies to all situations where an individual uses her service provider's networks to violate copyright owners' right. This case thus presents a core issue of statutory interpretation relating to the scope of the subpoena power under the DMCA. The district court found that the statutory language, structure, history and purpose all indicate that the DMCA § 512(h) subpoena authority applies to all service providers covered by DMCA. Therefore, the court grants RIAA's motion to enforce, and orders Verizon to comply with the properly issued and supported subpoena from RIAA seeking the identity of the alleged infringing users. The RIAA admitted that this case is the first impression case related to the subpoena power under the DMCA. Afterwards, Verizon appealed that decision, and moved to stay the court's order pending resolution of its appeal. In its motion to stay, Verizon asserted constitutional challenges as the primary basis for a stay. That is, Verizon argued that the court's interpretation of § 512(h) raised serious questions in terms of the First Amendment rights of Internet users and presented a critical issue whether a subpoena could issue under Article III under the Federal Constitution in America without an actual "case or controversy" pending in federal court. Denying Verizon's motion to quash RIAA's February 4, 2003 subpoena, the court found that § 512(h) did not violate "case or controversy" requirement under Article III of the Constitution and that § 512(h) did not violate the First Amendment rights of Internet users.
- 발행기관:
- 법학연구원
- 분류:
- 기타법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