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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법학연구2003.12 발행KCI 피인용 5

베트남 民法上의 契約에 관한 小考 - 賣買契約을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Contract of Vietnam Civil Law

이재열(연세대학교)

13권 4호, 261~307쪽

초록

현행 베트남 민법은 프랑스의 식민지배로 근대 민법이 도입된 이후 1945년 독립, 독립에 이은 남․북 분단상황, 통일전쟁 등의 혼란기를 거쳐 1995년 제정되어 1996년 7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 베트남 민법에는 베트남이 추진하고 있는 이른바 도이머이(Đổi mới) 정책이라는 개혁․개방정책 이후 변화된 私法秩序가 반영되어 있다. 따라서 사회주의 경제체제에서 시장경제체제로 전환하고 있는 국가의 사법질서를 발견할 수 있다. 즉 국가․공공의 이익을 강조하며, 법률규정을 당사자의 합의에 우선시키면서도 이른바 自願의 原則과 私的自治의 原則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베트남 민법상 계약은 다른 법률이 규정하고 있는 계약에 있어서 일반법의 지위에 있는 것이 아니다. 즉 베트남 법제상 인정되는 계약들은 각기 독자의 영역에서 독립된 지위와 기능을 담당한다. 베트남 민법상 계약에 관해서는 契約自由의 原則이 명시적으로 인정되고 있으며, 당사자의 합의로써 정할 수 있는 부분을 인정하고 있다. 또한 비교적 세세한 부분에까지 상세히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기본적인 내용은 우리 민법의 그것과 대부분 일치한다. 베트남 민법은 재산매매계약, 재산교환계약, 재산증여계약, 재산소비대차계약, 재산임대차계약, 재산사용대차계약, 고용계약, 운송계약, 가공계약, 임치계약, 보험계약, 위임계약, 현상광고 등 13개의 전형계약을 규정하고 있다. 이 가운데 재산매매계약의 특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민사의무의 이행은 持參債務이며 소유권의 이전은 引渡․登記時이다. 또한 위험부담은 所有者危險負擔主義를 취하고 있다. 정보제공의무와 사용설명의무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음이 독특하며, 담보책임에 관해서도 각각의 경우에 대하여 상세한 규정을 두고 있다. 매매목적물이 住宅인 경우에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다. 특히 서면을 요구하고 있으며, 국가기관의 공증이나 관할 인민위원회의 인증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주택의 소유권이 이전되는 시점은 소유권이전등기시이다. 베트남 민법은 비교적 최근에 제정된 민법으로서 이념의 차이로 인한 분단을 극복한 국가의 민법이며 사회주의의 계획경제체제에서 시장경제체제로의 전환을 모색하는 국가의 민법이라는 특징을 갖는다.

Abstract

Vietnam Civil Code was passed in the National Assembly on 28th of Oct. 1995. And it has been practiced since 1st of July. 1996. It is composed of preamble, 7 sections and 838 articles. It is a milestone in the Vietnam private legal relations. Vietnam Civil Code stipulates contract. A contract is an agreement made between two or more parties, by which rights and obligations are established, amended or terminated. This definition does not differ significantly from the concept of contracts commonly recognized in other countries. Vietnamese Civil Code recognizes the freedom of contract and states “the right to freely undertake and make agreements for the establishment of civil rights and obligations in accordance with the provisions of the law is guaranteed under law.” But Civil Code gives the first priority to the principle of protecting of interest of other parties. The emphasis on the limit of this freedom is stated in article 7. of the Civil Code. Civil Code stresses on the legality of the contract, stipulating that “all legal undertaking and agreements have the effect of subjecting the parties to performance. Contract can be made in Vietnam generally in any form. But additional forms shall be necessary in many types of other contracts. Contract shall be performed in good faith and in the spirit of co‐operation, and the best benefit for the parties and in a manner which ensures mutual trust. The general concept of civil liability is that the party breaching the contract is liable to pay for damages to the injured party under the following conditions : there is a breach of the contract, Damage has occurred, The breaching party is at fault. The remedies for breach of contract under the Vietnamese Civil Code can be compensation for damages, compulsory performance of the contract, penalties for breach and cancellation of the contract. 13 essential types of contract is stipulated in Civil Code.

발행기관:
법학연구원
분류:
기타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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