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통일컴퓨터정보거래법(UCITA)의 적용범위에 관한 소고 -우리나라의 가칭「컴퓨터정보거래법」의 제정과 관련하여 -
UCITA's Scope of Application: Some Advice on Korea's Reception of Law
권재열(숭실대)
13권 3호, 1~27쪽
초록
현재 우리나라가 가칭 「컴퓨터정보거래법」을 제정함에 있어 미국의 「統一컴퓨터情報去來法」(UCITA)을 모델로 삼고 있다. UCITA는 全美統一州法委員會(NCCUSL)가 제정한 일종의 통일법이다. UCITA는 시장경제와 당사자자치를 배경으로 하는 미국 상사법의 일부를 차지하고 있다. 특히 UCITA는 상사법 중에서도 그 성격은 계약법의 모습을 하고 있다. UCITA의 적용범위는 원칙적으로 컴퓨터정보거래에 한정되는 한편 배제되는 거래의 유형은 상당히 광범위하며 또한 UCC를 UCITA보다 우선하고 있다. 이처럼 UCITA의 적용영역이 좁을 뿐만 아니라 그 적용에 있어 UCC보다 후순위에 있어 UCITA의 목적인 법의 통일보다는 UCC의 종속법으로 전락할 사정에 처해있다. 만약에 우리의 컴퓨터정보거래법이 적용 배제되는 경우가 많다면 그 입법은 많은 지지를 얻지는 못할 것이다. 게다가 아직 UCITA가 미국내에서도 제대로 정착되지 못한 까닭에 동법이 사용하는 용어의 의미가 제대로 이해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동법을 모델로 하여 우리가 법을 제정하는 데에는 상당한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따라서 미국에서 적어도 약간의 사례가 누적되고 개념의 구체화 작업이 먼저 수행된 후 우리나라가 입법에 착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리고 제정될 법이 어느 범위 내에서 계약의 자유를 인정할 것이며 어떠한 거래에 대하여 적용할 것인가를 면밀히 검토한 후 수용 가능한 범위를 먼저 결정한 후에 입법 작업에 들어가야 한다.
Abstract
In 1999, the National Conference of Commissioners on uniform State Laws (NCCUSL) of the U.S. approved the Uniform Computer Information Transaction Act (UCITA) and recommended it for adoption by the states. As of August 2003, only two states have approved the UCITA. The Act is applicable to computer information transactions. Thus, the scope of Act covers licenses or sales of software and computer games, contracts for multimedia products, online database and information systems, and other forms of computer information transactions. The Act does not apply to the subject matters which are to be dealt with by the Uniform Commercial Code (UCC). As a result, the scope of the Act's application is limited in comparison of that of the UCC. Currently, Korea is timely trying to incorporate the Act for today's information-oriented era. However, some cautionary measures are necessary for the following reasons. First, the limited scope of the Act does not provide sufficient justification for Korea's own enactment based on the Act. Secondly, the terms and concepts used in the Act are unclear and have not been finalized. If Korea draws up a law modeling the Act, the ambiguity may also be introduced into the Korean law. Finally, the Act faces various kinds of pressure groups. For the above reasons, it is necessary to confirm on the definitions and terms mentioned in the Act, and also decide on the bounds of the contraction rights as well as the type of trades involved prior to the legislation process.
- 발행기관:
- 법학연구원
- 분류:
- 기타법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