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에서의 인용방법: 미국의 인용규칙을 중심으로
How to Cite in Law: A Rule of Citation in the United States
김정오(연세대학교)
13권 2호, 57~78쪽
초록
21세기를 정보화 사회로 규정짓는 데에 반대할 이들은 거의 없을 것이다. 정보 기술은 우리 주위의 생활환경을 급속하게 변화시키고 있다. 5~10분이면 누구나 인터넷을 통해 자신이 필요로 하는 정보를 얻을 수 있다. 이와 같이 빠르게 변화하는 세계가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 중의 하나는 정보화 이전의 사회의 기제로서 매우 사소해 보일 수도 있는 ‘인용의 규칙’을 확립하는 것이다. 정보화 사회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지적 재산권이 私權의 핵심이 되어가고 있다는 점이다. 컴퓨터 프로그램, 비디오, 음악 등의 지적 재산권에 관한 수많은 법규들이 만들어지고 있다. 하지만 이렇게 급속하게 변화하는 환경 속에서 지금까지 우리사회에 인용에 관한 통일된 규칙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다. 요즈음 학생들의 보고서에서 표절을 발견하는 것은 그다지 어렵지 않다. 그들은 인터넷에서 보고서를 작성하기 위한 자료들을 너무나도 쉽게 찾아서 그것들을 마치 자신이 작성한 것처럼 재구성해 낸다. 학생들은 때때로 다른 사람들의 생각이나 논문을 표절하는 것이 부끄러운 일이라는 것을 인식하지도 못한다. 전통적으로 인용은 두 가지 관점에서 인식되어 왔다. 그 하나는 필자의 생각을 지지해주는 권위를 나타내는 것으로 인용을 바라보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인용이 없는 생각은 필자 고유의 것이라는 사실을 나타내는 것으로 인용을 바라보는 것이다. 전통적으로 법학에서 법규, 선례 혹은 기본적인 이론의 인용은 필자가 펼치는 논증의 권위를 강화하기 위한 의도로 이해되어 왔다. 하지만 이제 법학에서 인용은 단지 권위를 드러내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인용되지 않은 생각이나 주장이 필자 고유의 창작물이라는 점을 드러내기 위한 것으로 변화되고 있다. 본 논문은 미국의 법조계에서 사용되는 인용의 규칙을 소개한다. 이는 미국의 법조계에서 어떤 원칙 아래에 법규, 선례 그리고 여타 법적 자료들이 인용되고 있으며, 인용의 구조와 양식은 어떠해야 하는지에 관한 설명들을 포함한다. 이 논문을 통해 필자가 의도하는 것은 두 가지이다. 하나는 우리 사회에 학생들이 그들의 생각을 써내는 훈련을 하게하면서도 다른 이들의 생각을 표절하는 것을 막게 해주는 통일된 인용의 규칙이 필요함을 주장하기 위한 것이다. 다른 하나는 한국의 학생들에게 미국의 법학 자료들의 다양한 인용들을 독해하는 방법을 소개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하여 본 논문은 인용에 사용되는 다양한 기호들의 의미를 상세히 설명한다.
Abstract
There would be few people who deny in characterizing the 21st century as information society. Anybody can get information that he need within 5 or 10 minutes through Internet. Information technology has rapidly changed the environment around our living world. In this changing world what we need is 'a rule of citation' that seems a very trivial and pre-information societal apparatus. However, the most important character of information society is that intellectual property is becoming a core of private property. In our society numberless rules on computer program, video, music and etc have been made in the legislature. But a surprising thing in these rapid changing circumstances is that until now in our society there is no uniform rule of citation. We can see so often plagiarism in students' papers. It is too easy for them to get materials for their papers through Internet and to remake their papers with those materials like their own. Sometimes students do not feel any shame to copy other person's ideas or works. Citation has been recognized in two ways. The one is that the purpose of citation represents authority to backup a writer's ideas or arguments. The other one is to represent that some ideas or arguments in an article without citation is the writer's own. In the area of law, citation is mostly used for the first purpose that a writer intends to strengthen the authority of his argument by citing rules, precedents or theoretical basis. But now it is changing that citation in law connote not just a meaning of authority, but also a meaning of the writer's own creative work. In this article, I introduced a rule of citation which is used in the legal world of the United States; under what principles rules, precedents and other legal materials are cited and the structure and style of citation. In this work I aimed two things. One is to urge that we should have a uniform citation rule to train students thinking and writing their own thought and to prevent them from copying other person's ideas. The other one is to introduce the Korean students how to read so diverse citations in the law materials of the United States. For this, I explained the meaning of the signals in citations.
- 발행기관:
- 법학연구원
- 분류:
- 기타법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