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규제법제에 대한 헌법적 고찰
Constitutional Review on the Legal Regulations of Seoul Metropolitan Area
이윤환(건양대학교)
34호, 41~62쪽
초록
정부는 국정운영 과제인「수도권규제 합리화」대책을 발표하면서 국가 경쟁력 향상 및 국내·외 기업의 투자촉진을 위한 환경 개선을 이유로 성장 억제위주에서 규제완화 정책으로 변경을 시도하고 있다. 수도권규제완화와 지방분권정책을 둘러싸고 추진의 방법론, 추진시기, 적용대상지역 등에 대한 논쟁과 갈등으로 수도권과 비수도권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것이다. 경기북부 지역 같은 경우 지역균형발전이라는 미명하에 개발이 억제됨으로써 오히려 역차별을 받고 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즉 수도권규제입법으로 인하여 수도권에 거주하는 국민 상당수가 헌법에 규정된 기본권이 침해되고 있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이와 같은 주장은, 지난 30년 동안 경제개발과 성장위주의 논리에 밀려 소외되어왔던 비수도권 국민들의 불만과 소외감을 인식하지 못한 주장이다. 그동안 과도한 수도권 인구집중과 경제력 집중으로 환경파괴와 교통문제, 주택문제 등 엄청난 후유증에 시달릴 뿐 아니라 지방의 공동화 현상을 초래해 왔다. 수도권 규제는 수도권집중을 해소하고 지역균형발전을 통하여 국가경쟁력을 강화하며 나아가 국민모두의‘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국가핵심사업으로서 수도권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압도적 지지를 받고 있다. 지방분권과 지역불균형의 문제가 이미 국가적 차원의 문제로 부상되어 있고, 심각한 국론분열의 위기에까지 와 있는 오늘의 우리 현실을 감안한다면, 이러한 중앙집권과 지역불균형의 문제는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문제라고 생각한다. 수도권 규제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주장은 현재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모든 여건을 고려해 볼 때 받아들이기 어렵다. 정부는 지역균형발전을 통한 국가경쟁력 강화를 열망하고 있는 수도권 이외의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국민들의 소리 없는 외침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국가의 중요한 정책결정은 국론분열과 사회적 비용이 수반되는 선전선동이나 법률적 판단에 의한 해결에 의존하기 보다는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에서의 이성적 토론을 통한 정치적 해결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
Abstract
The government announced measures for ‘Rationalization of Regulation on the Capital Area’ as one of state affairs and as an effort to switch from policies restraining growth to deregulation for enhancing national competitiveness and improving the environment of investment by domestic and foreign companies. Surrounding deregulation on the capital area and decentralization to localities, there is a sharp confrontation between the capital area and non‐capital areas. Until now, the excessive concentration of population and economic power into the capital area has caused serious aftereffects such as environmental pollution, traffic problem, and housing problem, and resulted in the hollowing of localities. Supported overwhelmingly by all areas except the capital area, regulation on the capital area is a key national project for enhancing national competitiveness and improving ‘the quality of life’ of all people through resolving excessive concentration in the capital area and fostering balanced development of localities. Centralization and regional imbalance are critical problems that should not be overlooked any longer. The assertion that regulation on the capital area infringes the basic rights guaranteed under the Constitution is not acceptable considering the current conditions of the capital and non‐capital areas. The government must listen to the voiceless shout of people in non capital areas who are craving for strong national competitiveness through balanced development of localities.
- 발행기관:
- 한국법학회
- 분류:
- 법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