著作權 侵害判斷에서 顯著한 類似性의 槪念 導入論
Discussion on Introduction of Concept of Striking Similarity in Judgment of Copyright Infringement
정경석(변호사)
58권 6호, 217~248쪽
초록
미국에서 저작권 침해요건과 관련되어 논의되어지는 ‘striking similarity’라는 개념이 국내에도 소개되고 있는 가운데, 최근 법원에서도 이와 동일한 개념의 ‘현저한 유사성’ 개념을 저작권 침해판단에서 도입하여 판결을 설시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의 현저한 유사성 개념은 미국 저작권법의 striking similarity 개념과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으나, 기존의 법원 판례에 등장하는 현저한 유사성 개념은 이와 다소 다르게 적용된 바 있고, 저작권 침해요건 중 의거 요건과 관련하여서는 여전히 대법원에서 실질적 유사성 개념이 쓰이고 있기도 하다. 이에 본고에서는 미국에서 전개된 striking similarity 개념의 기능을 중심으로 미국 저작권 침해요건론, 의거 요건, 실질적 유사성 개념 등을 살펴보고, 국내에서 기존에 ‘현저’ 또는 ‘현저하다’는 법률용어의 사용례와 저작권법에서 ‘현저한 유사성’ 또는 그와 유사하게 쓰이는 표현들을 찾아 검토하고, 현저한 유사성과 실질적 유사성과의 관계, 기존부터 최근까지 법원에서 현저한 유사성이라는 용어가 쓰인 의미를 여러 가지로 파악해 본 후, 우리 저작권법상 현저한 유사성 개념의 도입과 관련된 논의를 시도해 보고자 한다.
Abstract
With the overwhelming flow of U.S. copyright cases and theories into Korea, Korean copyright cases have been much influenced by those of U.S. This article is intended to introduce the concept of ‘striking similarity’ of U.S. copyright law to Korean copyright law, even though Korean courts have used such relevant concept of it or used it in different ways. This article introduced and reviewed requirements for copyright infringement in U.S. copyright law, two prongs of Arnstein test, relation of access and similarity, and striking similarity. Thereafter, this article reviewed and interpreted the terms of ‘striking similarity’ and 'substantial similarity' used in Korean copyright infringement cases. Comparing the usages of the similar terms in copyright infringement cases between U.S. and Korean courts, this article is intended to show further research is necessary for development of ‘striking similarity’ concept in Korea.
- 발행기관:
- 사단법인 법조협회
- 분류:
- 법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