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인진술의 확보방안에 관한 연구
A Device on the Security of the Statement by the Witness
정웅석(서경대학교)
111호, 178~213쪽
초록
형사소송의 목적은 피고인의 유ㆍ무죄 여부에 대하여 공정하고 적법한 절차를 통한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여 법적 평화를 회복할 수 있는 판결을 얻어내는 데 있다. 따라서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는 것은 공정한 형사사법을 위하여, 그리고 형사제도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는 데에 필수적이다. 특히 참고인 내지 증인 등은 사안의 진상을 발견하기 위하여 수사 및 공판절차에 이르는 형사절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자료가 된다. 그런데 각종 고소사건에서 확인된 바와 같이 수사기관이 참고인의 소환불응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마땅한 제도적 장치가 없으므로 참고인이 불출석하는 경우, 검찰은 통상적으로 ‘참고인중지’처분을 내리고 사건을 종결한다. 그러나 참고인이 수사기관에 출석하여 진술해야 하는 불편함과 범죄피해자의 억울한 ‘한(恨)’은 물론이고 실체적 진실을 묻어두어야만 하는 사회적 비용을 비교해 볼 때, 과연 어느 쪽이 사회정의에 더 부합하는 것인지 진지한 성찰이 필요한 시점이 되었다고 본다. 더욱이 이제는 사회가 민주화되어 국민들이 어느 정도 국가와 공권력의 공포에서 벗어난 시점이 되었으며, 과학기술의 급속한 발전으로 각종 첨단ㆍ신종범죄가 활개를 치면서 그 피해가 고스란히 국민의 몫이 되고 있는 마당에 언제까지 국가(수사기관)란 존재를 오로지 국민의 권익을 침해하는 기관으로 바라보아야만 하는지 의문이 든다. 결국 참고인의 출석 불응시 강제구인하는 제도를 형사소송법에도 도입함이 타당하다고 본다. 다만 헌법 제12조 제3항의 해석상 법관의 영장없는 참고인에 대한 강제구인은 위헌이므로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법관으로부터 구인을 위한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구인하는 방법을 채택해야 할 것이다. 그 구체적인 방안으로는 국가보안법상의 참고인구인제도와 동일한 요건으로 규정하면 족하다고 본다. 아울러 일반조항으로 참고인구인조항을 신설한다면 내용이 중복되는 국가보안법 제18조는 삭제해야 할 것이다.
Abstract
Until now well-organized man-power and tactics have been employed to cope with more serious kinds of crime such as corruption, violence and drugs. But from now on, facing new crime, it is necessary to build up investigation-device in a new shape to meet the goals which are suggested by the people. So to speak, it is time that a device on the security of the statement by the Witness must be discussed to exercise the social justice. Because major crimes, such as corruption, financial fraud, organized violence, have no any evidence without the ststement by the Witness. If the testimony of a person is material in a criminal proceeding, and if it is shown that it may become impracticable to secure the presence of the person without the warrant, I think that a judicial officer must order the arrest of the person and treat the person in accordance with the provisions of criminal procedure. Of course, if the testimony of such witness can adequately be secured voluntarily, and if any detention is not necessary to prevent a failure of justice, a device on the security of the statement by the Witness won't be adequate for the crimes committed. In this context, Investigator have to develop a strong sense of responsibility for the realization of nation-wide wishes for clean society. I think that the law must be enforced to be more efficiently and consistently through proactive procedures and reactive procedures.
- 발행기관:
- 한국법학원
- 분류:
- 기타법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