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관련 2008년 대법원판례의 개관

대법원은 공정거래법 사건이 갖는 의미 및 중요성 등을 잘 알고 있으며, 그에 따라 공정거래 사건을 보다 정확하고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여러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상고사건이 폭주하고 있지만 그 와중에서도 공정거래 사건 중 시기를 놓쳐서는 안 되는 사건이 없는지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있으며,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이를 처리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다만 공정위를 상대로 한 소송이 예전보다 많이 증가하고 있어 소기의 성과를 내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 2008년 공정거래법 관련판례의 큰 흐름은 '종래 판례의 기본 틀을 대체로 유지하면서 그 동안 학계 및 실무에서 공정거래법의 해석⋅적용과 관련하여 문제가 되어 왔던 많은 부분에 대하여 분명한 입장을 밝힌 것'으로 요약 가능할 것 같다. 분야별로는 불공정 거래행위(특히 부당지원행위) 사건이 많이 줄었고, 부당한 공동행위 사건이 많았다. 현재의 상고 추세로 보면 2009년에는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지위남용행위 사건, 부당한 공동행위 사건과 하도급 사건에 대한 판결이 상대적으로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