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수 사용에 관한 공법적 연구
A Study on the use of River Water in the Public Law
박균성(경희대학교)
44권, 107~130쪽
초록
하천수의 사용은 그 공익성에 비추어 민법으로 규율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으며 공법에 의해 규율하여야 한다. 민법의 하천수 사용권 조항을 폐지하고 이를 하천법의 허가수리권으로 대체하는 것이 타당하다. 또한 하천수의 관리 및 사용을 하천의 관리로부터 분리하여 별도의 독자적인 법으로 규율할 필요가 있다. 물사용의 적정한 관리를 위하여 관행수리권을 신고하도록 하고 점차 허가사용권으로 대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수리권에 대한 제한이 특별한 희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손실보상, 허가수리권으로의 변경, 경과규정 등 권리구제를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하천수의 분배에 관한 법령을 정비하여야 한다. 하천법상의 물분배기준은 매우 추상적이고 모호하다. 공평한 물분배의 기준 및 원칙을 명확히 하는 입법이 필요하다. 하천수의 사용에 대하여는 원칙상 사용료를 징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하천점용허가에 의한 사용의 경우에도 사용료를 징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한국수자원공사가 물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는 경우 및 사용료의 부과기준을 보다 명확히 하여야 한다. 이상갈수시(異狀渴水時)에는 기득의 관행수리권 및 허가수리권이 행사될 수 없는 상황이 초래된다. 이러한 경우에 하천관리청이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기득의 수리권은 어떻게 조정될 것인지에 관한 명문의 규정을 둘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하여 일본의 하천법이 참조될 수 있다.
Abstract
To regulate the use of river water is not appropriate by the civil law and should be governed by the public law from the light of public interest. It is proper to abolish the clauses on the rights of using river water in the civil law and replace it with the use permission in the water law. In addition, it is necessary to regulate the management and use of river water separating from the river management by the independent law. For the appropriate water management, it is desirable to make report the rights of using water customarily, and to gradually replace it by the permitted use license. If a restriction on the rights to use water makes special damage, they should adapt measures for rights such as compensation, a change of permitted rights to use, and progress regulations. The laws on the distribution of river water should be developed systematically. The standard of the water distribution is very abstract and ambiguous in the river law. It is necessary for legislation to clarify the standards and principles of water distribution. They should be collected fees for the use of river water in principle. In the case of the use by permission for river occupation and use, fees shall be levied. In addition, it should be more clarified the kinds of fees charged by the Korea Water Resources Corporation and the charge standard. A extra drought can force the vested water rights customarily and permitted water rights not to practice. In this case, written provisions are needed how the department of water management can respond to these cases, and adjust the vested water rights.
- 발행기관:
- 한국토지공법학회
- 분류:
- 법학